메뉴 건너뛰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도 이모저모

조회 수 138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돈과 권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도 정치도 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정치 자금 조달에 대한 감시를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정당이 수령하는 정치 자금은 인도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소득세법, 개인대표법(RPA,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51)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여당 BJP의 수입이 2016-17회계연도 기준 81.18% 증가한 103.4억 루피, 우리 돈으로 약 1,700억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 관련 기사: 인도 여당 BJP의 수입, 81.18% 증가한 103.4억 루피로 집계...야당 콩그레스는 14% 감소 ('18.4.11일)

☞ 인도 선관위의 정당별 감사 리포트

 

 

인도의 정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에 돈과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관인 민주개혁협회(ADR, Association of Democratic Reforms)는 인도의 정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인도 정치와 돈의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 싱크탱크인 민주개혁협회(ADR, Association of Democratic Reforms)는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개 전국 정당이 제출한 정치 자금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글은 해당 보고서와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도의 정당들은 다양한 소스원을 통해 정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대부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인도의 대법원은 리베이트와 특혜를 바라는 일부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정당은 '2만 루피'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19,999루피 이하의 기부금은 모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 항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2017 예산안에서 '2천 루피'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되기는 했지만, 1,999루피 이하의 기부금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처리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도의 각 정당들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다가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놀랄만한 단결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013년, 인도의 중앙정보위원회(CIC, Central Information Commission)은 각 정당들이 정보공개법(RTI, Right to Information)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인도의 정당 중 이에 응한 정당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보위원회는 이에 2014년 11월, 2015년 1월 두 차례의 청문회를 열었으나, 마찬가지로 해당 청문회에 참석한 인도 정당은 한 곳도 없었으며 중앙정보위원회는 2015년 3월,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를 철회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도 민주개혁협회 ADR은 BJP, 콩그레스, NCP(내셔널 콩그레스 파티), CPI(인도 공산당) 4개 정당은 지난 5년간 일관되게 감사 보고서를 기한 이후 제출해왔습니다. 인도의 양대 거대 정당인 콩그레스와 BJP는 제출 마감일 약 6개월 이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의 정치 자금

 

지난 11년간 인도의 정치자금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출처 없는 자금'이었습니다. 해당 출처 없는 자금은 △쿠폰 판매, △BJP의 정치자금 펀딩 정책인 'Aajiwan Sahayog Nidhi', △구호 기금, △잡 수입,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전국정당 소득의 71%가 '출처 없는 자금'에서 나왔으며, 지역 정당 소득의 58%가 '출처 없는 자금'을 통해 나왔습니다. 콩그레스당의 경우 해당 기간 수익 중 무려 83%가 출처 없는 자금이었으며, BJP당의 경우도 65%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2.jpg

단위: 억 루피

 

321.jpg

단위: 억 루피

 

◇ 2015-16회계연도, 그리고 2016-17회계연도

 

가장 최근 발표된 민주개혁협회 ADR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BJP는 2016-17회계연도 기준 103.4억 루피의 수입을 기록해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정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제 1 야당인 콩그레스는 같은 기간 22.5억 루피의 수입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BJP가 전년 대비 81.18% 수입이 증가했지만, 콩그레스는 14%나 감소했습니다. (BJP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99일 이후, 콩그레스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138일 이후 보고서 제출)

 

인도 전국정당 수입.jpg

단위: 억 루피

 

각 정당이 제출한 보고서의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BJP는 선거 홍보비(Election/General propaganda)로 60.7억 루피를 지출했으며, 이는 콩그레스당의 전체 지출보다 거의 두배가 많은 액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양대 정당 상위 3개 지출 항목.jpg

 

◇ 2014년 인도 총선

 

현 집권 여당인 BJP가 승리를 쟁취한 2014-15회계연도, BJP는 압도적인 승리의 여파로 97억 루피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모든 전국 정당 총 수입의 51.92%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BJP의 소득은 직전년도인 2013-14회계연도에 비해 44.02% 증가했으며, 콩그레스당의 소득은 4,740만 루피가 감소했습니다.

 

2014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처 없는 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양당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4-15 정당별 출처 없는 소득액.jpg

 

2014-15회계연도야 현 정부 여당인 BJP가 집권한 해이니 BJP 수입이 가장 높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콩그레스당이 여전히 집권 중이던 2013-14회계연도에도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한 정당은 BJP였습니다. 2013-14회계연도 당시 BJP의 수입은 67억 루피로, 모든 전국정당 수입의 44.37%를 차지했습니다.

 

모디 정권의 탄생을 위해 기업가들로부터의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공적인 선거 뒤에 돈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기부금

 

지난 2012-13회계연도부터 2015-16회계연도까지의 기업 기부금 현황을 분석해 보면, BJP가 기업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는 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만 루피 이상의 기업 기부금의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3년의 기간 기준 전체 전국정당 기준 95.677억 루피 중 BJP에만 70.581억 루피의 정치 자금이 기부되었습니다. BJP의 기부자들은 대부분 광업, 제조업, 부동산, 석유, 전력, 건설, 수/출입 업자 등이었습니다. 

 

콩그레스의 경우 같은 기간 167개 기업으로부터 19.816억 루피의 기부금을 받는 데 그쳐 BJP와는 멀찌감치 떨어진 2위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KORINDIA

KORINDI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파일명을 짧게 수정해주세요 운영자 2017.12.21 163 0
공지사항 (필독) 사이트 이용규칙입니다. 1 운영자 2017.09.18 294 1
공지사항 인도 이모저모 게시판입니다. 운영자 2017.09.18 20 0
» 인도 정치와 돈의 상관관계 돈과 권력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도 정치도 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정치 자금 조달에 대한 감시를 위해 이를 공개하는... file Master 2018.04.25 138 1
36 트리푸라 주수상 : '전설의 시대부터 인터넷은 존재했음' file 라즈기르 2018.04.21 31 0
35 인도 3,2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폰지 사기 발생, 주범은 체포 file 라즈기르 2018.04.09 43 0
34 인도 철도청 신입 공채에 2,000만명이 몰렸다? file 라즈기르 2018.04.03 51 0
33 [가짜뉴스 주의보] 델리에 9.1 규모의 초거대 지진 발생? file 라즈기르 2018.03.22 100 0
32 [세계테마기행] 신과 인간의 공존, 구자라트 제2부, 자이나교 생명을 노래하다 file 라즈기르 2018.02.26 38 0
31 [세계테마기행] 신과 인간의 공존, 구자라트 제1부, 척박한땅이 준 화려한 선물 file 라즈기르 2018.02.25 35 0
30 [동영상] 카리스마 폭발한 모디 총리, 의회 발언에서 콩그레스에 작심 비판... 여론은 모디 총리에 기울어 1 file Master 2018.02.07 50 1
29 주수상의 10개월간 손님 접대용 다과비가 1억 1,500만원? file Master 2018.02.07 92 2
28 [스타트업] 국가적 차원에서 인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영국... 인도 7개 스타트업 기업 선정 1 file Master 2018.02.07 65 1
27 인도 정부 당국의 셀카 사망 사고 방지 캠페인 문구(SNS) file 라즈기르 2018.01.29 45 0
26 리퍼블릭 데이 움짤 모음 (데이터 주의) file 라즈기르 2018.01.29 43 1
25 리퍼블릭 데이(Republic Day)의 이모저모 (스압) file 라즈기르 2018.01.29 52 2
24 인도 인구에 대한 11가지 팩트! 3 file Master 2018.01.25 682 3
23 구자라트판 '쉘든' 오오 file 라즈기르 2018.01.14 24 0
22 인디언 베지테리언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3 제모 2018.01.03 96 0
21 [그냥 해외 토픽] 50대 아자씨의 배속에서 동전 72개가? file 라즈기르 2017.12.05 22 0
20 [CSE] 인도 사망자 중 61% 이상이 대기오염 등 생활 질환으로 숨져 file Master 2017.11.28 160 1
19 2017 미스월드 마누쉬 츠힐라, 인도 입국부터 향후 계획까지 일거수 일투족 화제 1 Master 2017.11.28 133 2
18 무슬림들, 힌두교 여성 결혼자금 지원 미담 file Master 2017.11.28 42 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