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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톡 코로나 락다운 처벌규정

첨부 1

코로나 락다운 관련된 처벌규정입니다.

출처는 뉴델리무역관의 담화문 요약본인데 제일 상세하네요(첨부참조)

 

* 하단의 내용 관련, 벌금 금액은 세부 법률에서 200루피-1,000루피로 다양하나,
동 가이드라인에는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재난관리법 51-60조 관련 공무집행 방해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모두 부과 가능
ㅇ 인명손실 및 위험으로 이어질 경우 2년 이하 징역
ㅇ 봉쇄 관련 거짓 주장 및 진술 시 2년 이하 징역 및 벌금
ㅇ 물자(돈 포함) 사재기 및 사재기 유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및 벌금
ㅇ 잘못된 정보 작성 또는 유포로 사회적 위기감 조성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ㅇ 봉쇄 관련 정부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ㅇ 기업이 위반할 경우, 위반 당시 고의성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등, 다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Director, Manager 등 기업의 파트너급 직원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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