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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imes of India
날짜 2018-04-24
링크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892772.cms
연관 기사 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881261.cms
제목 이제부터는 외국인도 사전 허가 없이 나갈랜드, 미조람, 마니푸르 여행 가능해

인도 내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나갈랜드, 미조람, 마니푸르 지역의 출입 제한 구역에 대한 사전 허가 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기존에는 허가(PAP)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허가 없이도 해당 지역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는 제외)

 

인도는 지난 1958년, 외국인 (보호 지역) 명령에 의거해 국경지역을 보호 지역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보호지역으로 선언된 지역은 아루나찰 프라데시, 마니푸르, 미조람, 나갈랜드, 시킴주(州) 전 지역이며, 히마찰 프라데시, 라자스탄, 우타라칸드, 잠무&카슈미르 주(州)의 경우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기 3개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허가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보호 지역을 설정하고, 이들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허가(PAP, Protected Area Permit)을 발급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 내국인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ILP(Inner Line Permit)을 발급하도록 했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받아야 하는 PA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지역 보호 문화는 영국 식민지시절부터 생겨났는데, 1873년 영국인들이 "보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영국 왕실을 위한 차, 기름, 코끼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Bengal Eastern Frontier Regulation'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보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은 식민지 당시에는 영국인들이었지만, 독립 이후인 1950년부터는 '인도 시민'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영국인)의 상업적 이익을 제한했던 것이 독립 이후에는 복동부 부족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해당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인도인들은 ILP, 외국인들은 PAP라는 형태의 허가를 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인도 정부는 동북부 7자매주에 적용되고 있는 '무장병력법(Armed Forced Act, AFSPA)'과 관련하여, 4월 1일부터 메갈라야 전지역과 아루나찰프라데시 내 8개 경찰 관할지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적용 철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은 분리독립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적성국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 내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반체제 인사에 대해 발포를 허락함과 동시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압수수색을 가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 조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 단체들로부터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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