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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제도 1,300억 루피 규모의 인도 정부발 입찰, '메이크 인 인디아' 촉진 위해 철회 혹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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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발주했던 1,300억 루피(2조 원) 상당의 입찰 계약들이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철회 혹은 취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입찰 계약들은 800억 루피 규모의 요소 및 암모니아 가스화 플랜트 설치 프로젝트와 500억 루피의 열차 객차 조달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전자는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진흥청(DIPP)'의 개입에 의해 철회된 후 변경된 계약 조건으로 다시 재발주되었으며, 후자는 자국 제조사들이 해외 제조사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차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취소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한 한 정부 고위 관료는, 상기 DIPP가 지난 2017년 시행된 신규 '공공 조달 명령(Public Procurement (Preference to Make in India) Order, 2017)'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우선의'라는 부제가 붙은 본 '공공조달명령'은, 자국 내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소득 및 고용 지표의 개선을 표명하며 지난 2017년 6월 15일에 처음 공포된 바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연방 정부의 각부서와 이들의 산하 단체, 그리고 정부 감독하는 독립 단체들의 조달 계약에 있어, 자국 공급 업체들에 대한 구매 우선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산 함량의 필요 최소 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구매 우선 마진률도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모디 총리가 공공 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자국 업체들에 적용되는 제한 및 차별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후, 그 중요성이 한층 더해진 바 있습니다.

 

make in india.jpg

 

 

DIPP는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해, 철강, 철도, 방산, 석유, 제약, 전기, 통신, 중공업, 섬유, 해운, 전력 등 관계 부처들과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DIPP는 충분한 현지 역량을 보유한 자국산 제품의 신고와 관련하여, 그 가이드라인 및 통지를 즉각적으로 발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관료도, "본 명령이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시사항들이 하달되었으며, 모든 실무 부처들이 자국산 제품을 신고하도록 지시받은 상태다."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다수의 관계 부처들이 자국산 제품으로 신고할 품목 수량을 이미 상당 부분 확인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중 방산 부처의 경우 90여개의 자국산 품목을 확인한 상태이며, 제약 부처의 경우도 소비형과 주입형 약품을 포함하는 4가지 주요 품목 분류 기준을 통지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해당 이슈와 관련된 불만 사항들의 경우, DIPP 청장 '라메쉬 아비셱(Ramesh Abhishek)'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 명령의 실행에 관한 '상설 위원회'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앙부패감시위원회(CVC)' 역시 모든 중앙 감시관들에게 5,000만 루피 이상의 공공 입찰들을 대상으로 해당 명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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