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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휴대폰협회(ICA)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통해 수입되는 모바일로 인해 관세 포탈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판카즈 모힌드루(Pankaj Mohindroo)' 협회장은 지난 24일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재무부 차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0'세율이 적용되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모바일 완제품(CBU) 수입의 경우에 있어, 관세 회피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귀부서에 상기시키고 싶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아세안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소수 제품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 부품의 65% 이상이 외국산인데, 사실상 중국산 모바일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말은 본래 20%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모바일의 경우 부품의 2/3 이상이 중국산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단지 조립 공정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수입 제품에 제대로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정부로서는 세입의 하락과 더불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및 투자 유치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협회는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사이공, 자카르타, 그리고 방콕발 항공 데이터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으며, 이들 우회 제품들이 주로 항공편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obile smartphone.jpg

 

인도는 현재 아세안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바일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가 지정 수출 에이전시가 해당 품목의 원산지가 아세안 국가라는 점과 로컬 부품 비중이 35% 이상일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말은 부품의 65%까지는 非아세안산이 허용된다는 이야기이므로,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협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는 자국 모바일 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바일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몇 차례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완제품의 경우 현재 2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수입 모바일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 중 ('18.3.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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