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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8-04-16
링크 https://www.livemint.com/Politics/gYLLke...ghter.html
제목 미국, 인도의 일반특혜관세 자격 재검토 결정...직접 타격받는 대미 수출은 56억 달러

▶ 12일 미국 정부는 인도에 부여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에 대한 자격 재검토 결정 발표 (인도 외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도 재검토)

 

▶ 인도의 높은 무역장벽이 미국 자국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 (특히 낙농업계와 의료기기 업계의 불만이 높음)

 

 * 인도는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제도에 따라 섬유, 엔지니어링, 보석-귀금속류, 화학 제품류 등 3,500여개 품목에 있어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중

 

 * 미국 정부가 부여한 일반특혜관세의 전체 규모는 212억 달러, 그 중 인도가 56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큼 (2위는 42억 달러의 태국, 3위는 25억 달러의 브라질)

 

▶ 만약 미국이 인도의 GSP 자격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56억 달러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으로 타격 입을 전망

 

▶ 다만 재무부 일각에서는 GSP에 따라 값싼 인도산 중간재 수입으로 이익을 보고있는 미국 업체들이 많기에 쉽게 철폐되기는 힘들 것으로 낙관

 

 

 ※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인도 정부의 수출 보조금 정책에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며 WTO에 제소한 바 있음,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 얼마전에는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신규로 추가하기도

 

☞ 관련 기사 :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인도도 추가 (2018.04.14)

☞ 관련 기사 : 미국 무역분쟁의 다음 타겟은 인도...수출 보조금 수개월 내 지급 중단 우려 증가 (2018.04.01)

 

 

 

$5.6 billion Indian exports may be hit as US weighs tighter policy

 

New Delhi: Indian exports up to $5.6 billion could be hit as the US pressures India for greater market access by declaring a review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through which Indian exporters get preferential market access to the US. (...)

 

trade por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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