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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관세 미국, 인도를 GSP 혜택 대상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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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s)가 인도를 일반특혜관세(GSP)의 적용 대상인 '개도국(Developing Economy)'이 아닌 '선진국(Developed Economy)'로 분류

 

▶ 이에 따라 GSP 혜택을 부활시키려는 인도의 노력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무역대표부는 특정 국가의 GNI 규모(12,375 달러 이하)와 무역 비중(0.5% 이하)을 토대로 개도국 여부를 판단

 

▶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수출에서 이미 전세계의 2.1%를, 수입에서 2.6%를 차지 / 또한 인도가 아르헨-브라질-인니 등과 함께 G20 블록의 일원인 점도 감암 / 다만, GNI에서는 기준점인 12,375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2019년 6월 인도에 부여된 GSP 수혜국 지위를 폐지한 바 있음 /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 보장을 확신시켜 주지 못했다는 이유 / 실제로 인도는 GSP 대상국 중 가장 큰 수혜국을 꼽혔음

 

☞ 참고 기사: 트럼프 행정부, 인도에 대한 GSP 수혜국 지위 철폐 (2019-06-01)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india-is-a-developed-economy-and-ineligible-for-gsp-benefits-us-120021200131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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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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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 2020.02.13. 16:50
미국이 한국 농업에 압박하던 것과 같은 형태인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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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작성자 2020.02.13. 17:45
경기인

큰 틀에서는 같은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도국 지위가 박탈된 건데, 이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이번의 조치는 GSP 혜택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developing economy)' 지위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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