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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제도 시타라만 재무장관, 코로나 관련 각종 세금 및 규제 시한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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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4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 및 민간 분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세금 및 규제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

 

▶ 금융 서비스

 

 * 향후 3개월 동안 은행 ATM기 인출 수수료 면제

 

 * 향후 3개월 동안 예금 최소잔고 미달 수수료 면제

 

 * 디지털 상업 거래에 대한 은행 수수료 인하

 

▶ 조세

 

 *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최종일 6월 30일로 연장 / 해당 기한까지의 지연 납부 이자율은 12%에서 9%로 인하

 

 * 원천징수세액(TDS) 지연 납부 이자 18%에서 9%로 인하

 

 * 아다르-판 카드 연동 시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신규 직접세 분쟁 해결 정책인 'Vivad se Vishwas'는 6월 30일까지 연장 / 해당 기한까지 본정책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원금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할 필요 없음

 

 * 소득세법(ITA), 재산세법(WTA), 차명거래법(BTA), 부정자금법(BMA) 상의 모든 준수 사항들의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

 

▶ GST

 

 * 3, 4, 5월 중의 모든 GST 신고 및 간이과세(Composition) 신고 시한 6월 30일까지 연장

 

 * 연매출 5,000만 루피 미만의 기업은 지연가산금(Late fee or penalty) 없음

 

▶ 관세

 

 * 구간접세 분쟁 해결 정책인 'Sabka Vishwas'의 시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세관 통관 수속(Customs Clearance)은 6월 30일까지 24시간-7일 종일 운영

 

▶ 기업

 

 * MCA21 시스템 등록의 경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라토리움 발령 / 지연 신고에 대한 추가 요금 없음

 

 * 향후 2개 분기 동안의 보드미팅 개최 의무 요건 60일 동안 완화

 

 * 신생 기업들의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기한 6개월 추가

 

 * 기업의 이사가 최소 거주 기간인 182일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음

 

▶ 파산법

 

 * 중소기업들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폴트 한도를 종전 10만 루피에서 1,000만 루피로 상향 조정

 

 * 파산법(IBC)의 7, 9, 10조의 경우도 같은 이유에서 향후 6개월 동안 효력 정지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aadhaar-pan-linking-extended-till-june-302020-regulatory-deadlines-extended-till-june-30/articleshow/74790336.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https://www.livemint.com/news/india/nirmala-sitharaman-live-announcements-on-compliance-issues-amid-coronavirus-lockdown-11585034625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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