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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타라만 재무장관, 320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책 세부 내역 발표...중소기업-근로자-비은행금융사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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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전날 모디 총리가 예고한 바 있는 20조 루피(320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의 세부 내역을 발표

 

▶ 'Aatma NIrbhar Bharat'로 명명된 해당 부양책은 '경제', '인프라', '기술 주도의 시스템', '인구구조', '수요' 등 5가지 중심축으로 구성

 

▶ 중소기업 부양책

 

 * 1. 중소기업들에 대해 3조 루피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제공 / 450만개의 중소기업들이 사업 재개 및 고용 보호 등 수혜 전망

 

 * 2. 부실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2,000억 루피 규모의 '후순위채(Subordinate Debt)' 제공 / 20만개의 해당 중소기업들이 수혜 전망 

 

 * 3. 성장성이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통한 5,000억 루피 규모의 자본주입 추진 / 해당 펀드는 1,000억 루피의 원금을 통해 조성될 예정 / 이들의 규모 확장 및 상장 등을 지원할 목적

 

 * 4. 중소기업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투자금 및 매출액 기준을 바탕으로 확대 수정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도 폐지
  - 극소기업(Micro Units): 투자금 1,000만 루피 이하 및 연매출 5,000만 루피 이하 
  - 소기업(Small Units): 투자금 1억 루피 이하 및 연매출 5억 루피 이하
  - 중기업(Medium Units): 투자금 2억 루피 이하 및 연매출 10억 루피 이하

 

 * 5. 20억 루피 이하의 정부 계약은 해외 기업들에 발주 불허

 

 * 6. 코로나 사태로 무역박람회 등의 참석이 힘들 것이기에 산업 전반에 걸쳐 이마켓 연계 방식을 제공

 

▶ 근로자 지원책

 

 * 7. 3~5월 3개월 동안 제공되었던 사용자와 근로자의 EPT 부담분 지원을 8월까지로 3개월 더 연장 / 250억 루피의 유동성 창출 및 720만명의 근로자 수혜 전망


  - 고용 규모가 100인 이하이고 전체 인원 중 90%의 월급이 15,000 루피 이하인 사업체 대상

 

 * 8. EPFO 상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법정 EPF 기여분을 6~8월 3개월 동안 12%에서 10%로 인하 / 675억 루피의 유동성 창출 기대


 - 다만, 중앙-주 공기업은 종전의 12%를 그대로 유지

 

▶ 비은행금융사(NBFC), 주택금융사(HFC), 마이크로금융사(MFI) 지원책

 

 * 9. 비은행금융사-주택금융사-마이크로금융사의 투자등급채권에 대해 투자하는 형태로 3,000억 루피 규모의 특별 유동성 제공 / 정부가 전액 지급 보증

 

 * 10. 비은행금융사에 대해 4,500억 루피 규모의 부분적 신용 보증 제공 / 초기 20%의 손실은 정부가 부담

 

 * 11. 배전사들의 수취채권에 대해 9,000억 루피 규모의 1회성 긴급 유동성 제공 / 주정부가 보증

 

▶ 기타

 

 * 12. 철도청 및 도로교통부 등 모든 연방 정부 산하 기관들이 발주한 계약들에 대해 도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6개월의 기간을 연장

 

 * 13. 부동산 분야의 경우, 규제 당국들이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부가 주정부들에 대해 권고안을 발령할 예정 / 해당 규제당국들은 3월 25일 이후로 만료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완공 및 등록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14. 2020년 3월 31일까지 '원천공제(TDS)' 및 '원천징수(TCS)' 세율을 25% 인하 / 5,000억 루피의 유동성 창출 기대

 

 * 15. 모든 소득세 신고 기간은 7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연기 / 직접세 분쟁 해결을 위한 'Vivaad se Vishwas' 정책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0년 9월 30일로 제한되는 평가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1년 3월 31일로 제한되는 평가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 참고 기사: 모디 총리 5번째 대국민 담화: 320조 원 규모의 지원책 및 코로나 봉쇄 4단계 예고 (2020-05-13)

☞ 참고 기사: 시타라만 재무장관, 27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빈민 구제책 발표 (2020-03-26)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nirmala-sitharaman-latest-announcements-today/articleshow/75714346.cms

 

https://www.ndtv.com/india-news/nirmala-sitharamans-top-5-quotes-focus-will-be-on-land-labour-capital-enterprise-2228156

 

https://www.timesnownews.com/business-economy/economy/article/nirmala-sitharaman-press-conference-live-relief-package-to-spur-growth-make-india-self-reliant/591375

 

https://www.businessinsider.in/india/news/fm-nirmala-sitaraman-announces-six-steps-for-msme-sector/articleshow/75717258.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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