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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HR/임금/인력 인도 정부, 코로나 봉쇄 기간 중의 의무적 임금 지급 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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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인도 내무부는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3월 29일자 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인도 사업주들은 사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임금 지급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본래 이들은 정부에 대해 별도의 임금 지원책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이러한 의무적인 임금 지급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음 / 상공회의소인 FICCI측은 정부에 대해 50%의 임금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한 바 있음

 

 * 그 밖에 일부 사업주들은 해당 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음

 

▶ 특히 인도 정부가 지난 며칠 동안 20조 루피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책들을 연이어 발표했었지만, 명시적인 임금 지원책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의 결정이 그러한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지난주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정부에 대해 해당 봉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음

 

 

https://www.livemint.com/news/india/payment-of-wages-during-lockdown-no-more-mandatory-govt-withdraws-order-115898237197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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