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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관세 인도 정부, 중국 겨냥해 관세 인상 및 무역 장벽 확대 추진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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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중국 및 기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300개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 장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

 

▶ 이러한 소식을 전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최근 모디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자립 캠패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 중 160~2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방식이 적용되며, 나머지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 및 품질 기준의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이 적용될 예정 / 이러한 내용의 신규 관세 체계는 향후 3개월에 걸쳐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

 

 * 업계 관계자 한 사람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엔지니어링 상품과 전자제품, 의료장비 일부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 / 다른 정부 관계자 한 사람도 에어컨과 같은 상품들에 대해 강화된 품질 관리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인도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국 상품을 경쟁열위로 내몰고 있는 비필수 저질 수입품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약 80~10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규제할 예정

 

▶ 이와 관련하여 상기 관계자 중 한 사람은 "우리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지만, 이러한 방식은 중국 등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며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암시

 

▶ 2018-19 회계연도 기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총 880억 달러로 집계되었지만, 인도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535억 달러로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진행 중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468억 달러로 집계

 

▶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인도의 전체 수입 규모의 14% 정도를 차지 / 주된 수입 품목은 시계류, 악기류, 완구류, 스포츠 용품류, 가구류, 침구류, 플라스틱류, 전자기계, 전자장비, 화확제품, 철강제품, 비료, 미네랄 연료, 금속 등

 

▶ 참고로 모디 총리는 집권 1기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자국 제조업을 보호 및 육성시키는 내용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는데, 최근에는 그 연장선에서 '자립의 인도(Atmanirbhar Bharat)' 캠패인도 추진하고 있음

 

▶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2월 중 전자제품과 완구류, 가구류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기도 하였음 / 이에 대해 이케아와 같은 해외 기업들은 보호주의적 움직임이라며 비판한 바 있음

 

☞ 참고 기사: 인도상인연합회, 중국산 수입품 보이콧 운동 확대 추진 (2020-06-18)

☞ 참고 기사: 인도, 90여개의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2020-02-10)

☞ 참고 기사: 인도, 2019년에도 65조원 이상의 대중 무역 적자에 시달려 (2020-01-15)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tariffs-trade-barriers-how-india-plans-to-protect-domestic-biz-from-china-120061900163_1.html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government-working-on-steps-to-cut-import-dependence-on-china-boost-manufacturing-sources/articleshow/76449657.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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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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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작성자 2020.06.25. 18:33
후속기사: <파이낸셜익스프레스> 인도 정부, 중국산 수입품목 370개에 대해 관세 인상 등 규제 조치 예정 (2020-06-25)
Stopping imports from China: 370 items may face scrutiny, get difficult to import
https://www.financialexpress.com/economy/stopping-imports-from-china-370-items-may-face-scrutiny-get-difficult-to-import/20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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