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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력/석유 인도 정부, 중국 겨냥해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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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중국을 겨냥하여 수입되고 있는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해 기본관세(BCD)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부품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소식을 전한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30일부터 오는 2019년 7월 29일까지의 기간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부과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관세가 만료될 경우, 이를 연장하지 않고 기존에 없던 기본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본래 지난 2월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에서 해당 품목들에 2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을 가능케하는 메커니즘을 승인 한 바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부도 2021년 4월 1일부터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하기도 했음

 

▶ 인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반중정서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자신들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 현재 인도의 태양광 부품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들에 의해 장악당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18-19 회계연도 기준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총 21.6억 달러 규모의 솔라 PV 셀과 패널, 모듈 등을 수입한 바 있음 / 당시 인도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부품 수입이 이처럼 급증하자 상기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 반면, 인도의 자체 생산 역량은 태양광 셀의 경우 3GW 정도에 불과함

 

 * 참고로 이 중 태양광 모듈은 전체 태양광 프로젝트 비용의 60% 가까이를 차지

 

▶ 때문에 이러한 인도 정부의 입장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가 전체 발전의 1/5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50GW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대단위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들은 인도가 태양광 벨류 체인 전반에 걸쳐, 충분한 수준의 제조 역량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Amplus Energy Solutions CEO: "태양광 모듈 및 셀에 대한 기본관세의 부과와 12GW 규모의 생산 연계 전력구매계약(PPA)의 발주 등은 현지 생산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450GW라는 엄청난 목표치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인도는 폴리 실리콘에서부터 잉곳, 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존재감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 그 밖에 최근 인도 정부는 저질 태양광 수입 부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제조사들에 대해, 배전사들이 태양광 전력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여, 정부 지원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인도표준국(BIS)'과 신재생에너지부로부터의 인증 획득을 필수화한 바 있음

 

☞ 참고 기사: 2019년 인도의 신규 태양광 추가 규모는 7.3GW (2019-05-02)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00GW 구축 계획 (2019-06-27)

 

 

https://www.livemint.com/news/india/eyeing-china-india-may-shortly-impose-tariff-barrier-on-solar-cells-modules-11592815206337.html

 

https://www.livemint.com/news/india/govt-forms-team-to-certify-facilities-of-solar-power-equipment-makers-115764300504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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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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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작성자 2020.06.25. 18:31
후속기사: <이코노믹타임스> 인도 정부, 1년 내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본관세 40%까지 인상 검토 (2020-06-25)
Import duty on solar modules to rise to 40% in a year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power/import-duty-on-solar-modules-to-rise-to-40-in-a-year/articleshow/76621967.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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