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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제도 인도 아삼주, 새로운 소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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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iCs 원문링크

 

☐ 인도 아삼(Assam)주 의회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도가 다수인 지역과 힌두교 신전·사원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소 도축과 소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됨. 

- 인도 아삼(Assam)주의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Himanta Biswa Sarma) 정부는 2021년 7월 12일 아삼주 일부 지역에서 소 도축과 소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적법한 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만 도축을 목적으로 소가 운반될 수 있음. 

 

☐ 인도의 여러 주에서 소 도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나, 아삼주는 최초로 소 도축과 거래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지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2021년 아삼 소 보호 법안(2021 Assam Cattle Preservation Bill)은 위반 시 보석이 불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50만 루피(한화 약 459~765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됨. 

- 아삼주 총리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는 1950년에 채택된 아삼 소 보호 법안이 소의 도축과 소비를 규제하는 데 충분한 법적 조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인도 현지 언론인 인디안 익스프레스(Indian Express)에 따르면, 야당은 해당 법안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임.

- 전인도연합민주전선(AIUDF, All India United Democratic Front)의 의원 아미눌 이슬람(Aminul Islam)은 해당 법안이 아삼주 무슬림들과 다른 종교 집단 간의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음. 

 

출처 The Wire, Indian Express

원문링크1 https://bit.ly/3r9r1TX

원문링크2 https://bit.ly/3rdqu37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인도 아삼주, 새로운 소 보호 법안 발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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