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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법/분쟁 인도 연방 내각, 유한책임조합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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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iCs 원문링크

 

☐ 인도 연방내각은 2021년 7월 28일 유한책임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의 통과가 인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Ease Of Doing Business)’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힘.

-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처벌 조항을 무효로 하는 등 회사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한책임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12개의 범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은 몇몇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2개의 형벌 조항만을 남겨두면서 23만 개의 인도 회사들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유한책임조합이 회사법을 따르는 대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됨.

 

☐ 유한책임조합 개정안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의 정의도 수정됨. 

- 인도 정부는 소규모 유한책임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 개인의 기여금이 250만 루피(한화 약 3,860만 원) 이하, 매출액 400만 루피(한화 약 6,176만 원) 이하의 경우, 소규모 유한책임조합으로 규정됨. 

 

출처 NDTV, Hindustan Times

원문링크1 https://bit.ly/3rEHMqa

원문링크2 https://bit.ly/378nXy4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3유형으로 개방한 ‘인도 연방 내각, 유한책임조합 개정안 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 http://www.emerics.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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