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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8-04-02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575827.cms
연관 기사 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574756.cms
연관 기사 2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579325.cms
연관 기사 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580233.cms

2일 인도에서는 불가촉천민 계급에 해당하는 달리트 단체에 의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지난 3월 20일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에 대한 잔혹행위 금지 법률(Scheduled Castes and Tribes (Prevention of Atrocities) Act, 1989)'의 보호 정도를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는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불가촉천민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적 보호 외에도 할당제나 공공부조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2011년 센서스에 따르면 지정 카스트는 2억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6%, 지정 부족은 1.4억명으로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

 

Supreme_Court_of_India_-_200705_(edited).jpg

 

해당 법률은 역사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불가촉천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에 대한 증오 범죄의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중 가해자에 대한 '즉시체포' 규정입니다. 

 

즉시체포는 일반적인 체포-구속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강제처분으로, 달리트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피의자는 사전 심문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체포될 수 있기에 불가촉천민에 대한 보호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남용의 여지가 커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며, 대법원도 이러한 부작용에 주목해 이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강제처분 전 예비 심문절차 준수 및 집행 공무원에 대한 기소 요건 강화 등) 

 

하지만 결정이 내려지자 마자 달리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해당 법률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달리트들에 대한 더 큰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항의는 집단적 시위 형태로 표출되었고, 주요 달리트 단체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전국적인 총파업(Bharat Bandh)을 종용하면서 대형 사태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2일 하루에만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드야프라데시, 펀잡, 우타르파라데시, 비하르, 오디샤, 자르칸드, 델리 등 전국 각지 주요 도시들에서 수백-수천명의 달리트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상점을 파괴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나갔습니다. 이들 중 상당 수가 둔기나 예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했으며, 돌팔매질과 방화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요 기차역과 철도 선로를 점거하여 당일 낮 동안 100여편의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각 지방 주정부는 즉시 치안 병력을 파견해 시위 진압에 나섰으며, 일부 지역에는 통행금지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총기 발포도 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백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드야프라데시 6명, 우타르프라데시 2명, 라자스탄 1명) 

 

 

달리트 단체와 더불어 콩그레스 등 주요 야당들도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며 BJP 정부를 상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라 압박했습니다. 

 

이에 연방 정부는 치안 유지 노력과 더불어 분노한 달리트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대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을 긴급히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상당 기간 이후에 이를 검토하겠다 답하며 거부의사를 밝혔기에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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