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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8-04-18
링크 https://www.livemint.com/Industry/UY1fV8...o-say.html
연관 기사 1 https://www.livemint.com/Industry/JEjy0o...runch.html
연관 기사 2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331_1.html
연관 기사 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795592.cms
제목 제2의 화폐개혁? 인도 시중 ATM기에서 현금 부족 사태 발생

최근 인도에서는 ATM기의 현금이 씨가 마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 인출이 어려운 관계로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지난 2016년에 시행되었던 화폐개혁의 재림이 아니냐는 불길한 소문 마저 떠돌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금 부족이 보고된 지역은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마드야프라데시, 비하르,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 마니푸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안드라프라데시와 텔랑가나 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달 말부터 시중의 ATM기에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일시적일 것이란 금융당국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 관련 기사 : 안드라프라데시-텔랑가나, 지역 ATM기의 현금이 씨가 마르다...새로운 법률안에 대한 우려 때문 (2018.03.27)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ATM기는 전체의 10~12% 정도 추측됩니다.

 

ATM.jpg

 

 

이러한 전국적인 현금 부족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1월 모디 정부는 위폐와 블랙머니 근절, 세수확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고액권인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통용 폐지하는 이른 바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책은 예고도 없이 시행된데다, 구권 교환 기간을 2달로 못 박은 관계로 일대의 혼란은 불가피 했습니다. 또한 폐지 대상이된 고액권들이 전체 화폐 거래의 86%를 차지하는 만큼 인도 경제에 가해진 충격은 매우 컷습니다.

 

실제 17.74조 루피였던 화폐개혁 직전의 현금 유통량은 2017년 1월에 이르러 8.98조 루피까지 급락했으며, 이로인한 소비 부진 및 경제순환 경색은 2017-18 회계연도 1분기 경제성장률을 3년 중 최저치인 5.7%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도 1년이 훨씬 지난 최근에 들어서는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은 18.04조 루피까지 회복했고, 2017-18 회계연도 3분기 성장률도 7.2%까지 치솟았습니다. 

 

☞ 관련 기사 : 화폐개혁 1주년, 명과 암 (2017.11.06)

 

따라서 이번의 현금 부족 문제는 절대적인 현금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Rupee 03.jpg

 

 

지난 17일 인도 정부는 이러한 전국적인 현금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별 현금 배분의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의 현금 배분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은 현금이 과잉 공급된 반면, 또 다른 지역은 불충분하게 공급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화폐개혁 당시 발행되었던 신권 2,000루피가 시중에 제대로 풀리지 않고 쌓여있는 정황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안드라프라데시와 텔랑가나 지역의 현금 부족 사태 때 보도되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방 의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정리및예금보호에관한 법률안(FRDI)'에 대한 우려와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은행 대출 사기 사건에 따른 금융권 불신 풍조가 현금 인출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FRDI는 금융 기관의 파산 해결과 예금 보험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2017년 8월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일반 예금이 금융 기관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Bail-in' 규정이 포함되어있어 논란입니다.

 

mobile wallet2.jpg

 

 

연방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만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50억 루피 규모의 500 루피권을 신규로 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금 부족 문제는 수일 내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문 경제지 라이브민트紙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뱅킹, 모바일 지갑, UPI 결제시스템,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금-디지털' 결제 수단의 활성화는 인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목표 중 하나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본래 의도와는 별개로 한걸음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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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나트 2018.04.19 01:48
    현금 부족 사태 원인으로 화폐개혁의 부작용이라는 설명 기사 (2016-2018년 2년 동안 명목 GDP는 21.7% 상승했지만, 현금 유통량은 10.2% 증가에 그침...이는 중간에 있었던 화폐개혁의 악영향 때문이라는 설명)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is-atm-cash-crunch-a-logistical-issue-or-has-the-problem-persisted-since-note-ban/story-lGojN8I0k3UQ85lruq9w8J.html
    https://www.livemint.com/Money/ThjifkuH1bMVmiGWDBe3UI/The-underlying-reason-for-the-ATM-cash-crun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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