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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siness Standard
날짜 2018-05-12
링크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018_1.html
제목 토지 이슈, 인도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

인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 '토지 이슈'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얼마전 인도 연방 하원에 제출된 인프라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시행된 20건의 도로 건설 사업 중 19건이 토지 관련 이슈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의 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좀처럼 용이하게 타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건설사 간부는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승인 절차가 다소 빨라졌다는 점 뿐이다. 토지는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처리 과정은 매우 더디다. 신규 토지 수용 정책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절차는 장황하며, 수용 비용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래했습니다.

 

실제 국가고속도로국(NHAI)의 자료에 따르면,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보상 비용이 2014-15 회계연도에는 헥타르당 1,351만 루피(2.1억원)였는데 반해, 2016-17 회계연도에는 2,379만 루피(3.8억원)로 두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 비용 상승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의 진척 속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ICRA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부는 2018-19 회계연도 고속도로 건설 목표치를 20,000km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년 2017-18 회계연도의 목표치인 25,000km 보다 오히려 감소한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기사:  인도 도로교통부, 2018-19 회계연도 국도 건설 목표치 발표...전체 16,420km / 일간 45km ('18.4.18일)

 

rural road.jpg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로나 항만 건설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부지를 필요로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에너지 기업 'CLP India'의 '아마르탈루루 사바 라오' 금융 전략부 상무는 "토지 수용 절차는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구축 사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인도에서 토지는 매우 감정적인 자산이다. 토지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하는 적절한 정책의 부재가 진짜 문제이다. 토지는 환경 이슈이면서 정치 이슈이다."라며 상황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인프라 금융 인사는 "만약 대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라면 토지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토지 활용도가 최소 85%가 되었을 때 재정적인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만 정부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지원한다면 더디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인도 정부가 'BPCL'과 'IOC', 그리고 'HPCL' 등 메이저 국영 석유 업체들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 마하라슈트라에 구축하려 했던 ' West Coast refinery project'의 경우도 이러한 토지 보상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와 통행권은 지역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 여전히 절차 지연 요소로 기능한다. 토지 소유주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매우 지리하며, 토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라고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356건, '18년 1월 기준 2.19조 루피 비용 초과 보고 ('18.4.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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