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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8-05-22
링크 https://www.livemint.com/Opinion/PnHcP04...onomy.html
제목 유가 인상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원유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인도에서는 경제적인 악영향을 경고하는 적색등이 곳곳에서 붉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7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몇년 동안 지속된 저유가 흐름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유가 하락 기조에 따라 재정적자 폭은 '14 회계연도와 '16 회계연도 사이에 GDP의 0.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인도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역시 동기간 동안 그 폭이 일정 부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페트롤-디젤유에 붙는 소비세가 인상된 관계로, 이러한 저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oil price.jpg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몇달 전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으로 인해 180도 변하고 있습니다. 

 

2015-16 회계연도 기준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46.2 달러였지만, 이는 2017-18 회계연도에 이르러 56.4 달러로 상승했고, 당해년 4분기(1~3월)에는 65 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은 크게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수요적 측면의 원인의 경우, 경제 활황에 따른 원요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경제적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자국 산업 활황에 따른 석유 및 비석유 제품의 수출 증가를 통해 무역 수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상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감소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급적 측면의 원인의 경우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호재는 제한된 반면, 비통제 요인에 의한 각종 비용 상승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유가 기조에 대해,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극도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핵협정 파기 및 경제 제재 재개 결정으로 원유 공급량이 감소한 부분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가 인상의 80% 정도가 공급 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Oil Price Dynamics” 보고서는 2018년 상반기 이후의 유가 인상의 경우 2/5 정도가 공급측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 분석해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보도는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대체적인 전망은 국제 유가가 최소 배럴당 65~70 달러를 유지할 것이고, 향후 15~25%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금년 내 100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브렌트유 배럴당 79.8 달러 기록)

 

Rupee 01.jpg

 

 

이러한 고유가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1)재정적자와 2)경상수지적자, 그리고 3)소비자 물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대체로 유가가 배럴당 10 달러 상승하면 인도 정부가 부담하는 석유 보조금은 GDP의 0.09%에 해당하는 1,700억 루피(25억 달러)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만약 2018-19 회계연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65 달러를 유지하게 된다면, 석유 보조금은 5,400억 루피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석유 보조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2,500억 루피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상 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2017-18 회계연도 재정적자 관리 목표치는 GDP의 3.5%에 해당하는 약 5.94조 루피이며,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재정적자 규모는 7.16조 루피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2017-18 회계연도 재정적자, 관리 목표치 이하로 하향 조정될 전망 ('18.4.9일)

 

이와 별개로 인도 정부가 고유가를 우려해 페트롤-디젤 소비자가에 붙는 소비세 1 루피를 인하한다면, 연간 정부 세입은 GDP의 0.065%에 해당하는 1,200~1,300억 루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안은 2019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시혜책을 과감하게 펼쳐야하는 BJP 정부로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가솔린-디젤 가격 최고치 경신...정부는 유류세의 인하도 검토 ('18.5.23일)

 

 

▷ 경상수지적자에 미치는 영향

 

원유 수입 의존도가 80% 정도인 인도의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 달러 더 상승하게 되면, 그 수입 비용은 약 200억 달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석유 제품의 수출 규모 역시 상승하고, 중동에 파견나간 재외 인도인 노동자들의 송금액도 지역 경기 활황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이므로, 경상수지 적자는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가액 60억 달러와 해외발 송금 증가액 30~40억 달러를 합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 폭은 GDP의 0.4%에 해당하는 100~110억 달러로 추정되기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충격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4월 중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월의 132.5억 달러에 비해 3.5% 더 증가한 137.2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4월 중 수출 실적 259.1억 달러 기록...전년 대비 5.17% 증가 ('18.5.15일)

 

 

▷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유가 인상이 소비자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킬 주요 요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부담의 경우 유가 인상 분이 얼마 만큼 소비자에 전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2019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인도 정부로서는 다소간의 재정적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석유 보조금을 유지하고 소비세를 인하는 방안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4월 중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58%를 기록하여 2017년 12월 이후의 꾸준한 안정세를 뒤로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6월로 예정된 인도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4월 중 인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8% 기록, 안정세에서 상승세로 전환 ('18.5.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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