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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8-06-12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550874.cms
제목 뭄바이-아메드바드 간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 토지 수용 이슈에 가로 막혀 난항

뭄바이와 아메드바드를 연결하는 170억 달러 규모의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토지 양도 거부 시위에 막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뭄바이와 아메드바드를 잇는 508km 구간의 고속철 도입 사업으로, 채택된 기술 방식은 일본의 신칸센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70억 달러 정도이며, 그 중 80%가 일본측의 50년 만기 차관으로 충당됩니다.

 

모디 정부는, 본 프로젝트가 일본과 협력하는 대단위의 국가적 시책인 관계로, 전체 진행 상황을 주단위로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독립 75주년인 2022년까지 본 공사를 서둘러 완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하라슈트라 지역 내 108km 구간의 토지 소유 주민들이 공사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hinkansen.jpg

(Shinkansen)

 

보도에 따르면, 정부측은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등 복지 시설의 구축과 더불어, 시가의 25%의 프리미엄으로 토지 인수를 제안했고, 동시에 50만 루피 혹은 토지 평가액의 50% 중 더 높은 쪽을 재정착 지원금으로 제공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민들인 이들 지역민들은 자신들이 땀흘려 일궈온 농토를 이러한 정부측 조건으로 매각할 수 없다며, 보상 정도를 더 높이거나 자녀를 공무원으로 취업시키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야당들까지 이에 가세해,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들은 고속철은 불필요하며, 대신 현행 철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천만명의 인도 농민들이 지역 곧곧에서 크고 작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토지 이슈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토지 이슈, 인도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 ('18.5.12일)

 

유사한 사례로, 전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마하라슈트라에서 추진 중인 440억 달러 규모의 정유소 건설 사업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토지 수용 마찰로 인해 지연되는 중입니다.

 

☞ 참고 기사: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화학 단지 구축 위해 인도 국영 기업과 손잡는다 ('18.4.12일)

 

bullet train mumbai ahmadabad.jpg

(이미지 출처: Realty Merchant 유투브 캡쳐)

 

본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국가고속철공사(NHSRCL)'의 다난자이 쿠마르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인도의 토지 수용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는 매우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익명을 전재로 소식을 전한 철도청 관계자 두사람은, 만약 정해진 시한까지 해당 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자이카)'측의 자금 투입 절차도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자이카는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쯤 현장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NHSRCL의 쿠마르 대변인은, 성명에서 자이카의 차관 제공 문제는 토지 이슈와는 무관하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이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본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커버하는 차관 협정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도측이 지역민들의 반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선 재조정 계획을 정립하고 그것을 공표해야 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상기 익명의 관계자 중 한사람에 따르면, 인도 중부측이 일본측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쿄에서 이번달 내로 양국 교통부 관계자 간의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NHSRCL측은 인도가 그러한 회의를 요청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본 교통부 관계자는, 인도측 관계자가 토지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본 2023년 내 운행 개시를 목표로 인도 정부와 함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 참고 기사: 뭄바이-아메다바드 고속철, 교량 및 터널 설계 80% 끝나 ('18.3.26일)

 

make in india.jpg

 

이와 별개로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측이 전체 비용의 18%에 해당하는 부품을 조달할 것이라는 당초의 내용과 달리, 지난 1월 70% 이상을 담당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자국 제조업 성장 촉진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가 유명 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조달 계획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일본 기업들은 '니폰 스틸(Nippon Steel)', '스미토모 메탈(Sumitomo Metal)', 'JFE 홀딩스(JFE Holdings)', '카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 '미스미시 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토시바(Toshiba Corp), '히타치(Hitachi)'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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