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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Hindu Business Line
날짜 2018-07-09
링크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373578.ece
제목 인도-한국, 11가지 수입 품목에 관한 조기 관세 인하에 합의

9일 인도와 한국 양측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한 개선 협상의 일환으로, '조기 수확 프로그램(EHP)'을 통한 11가지 수입 품목의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더 힌두 비즈니스 라인' 보도에 따르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고심이 깊은 인도측은, 한국측이 강하게 밀고 있는 자동차와 특정 등급의 강철, 그리고 특정 분류의 섬유 제품과 같은 민감한 품목들을 이번 합의 대상에서 간신히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한국이 17가지 수입 품목들을 '조기 수확 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기 관세 감면에 따라 국내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는 몇가지 품목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은 11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합의를 체결했다."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나흘 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에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CEPA 개선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유 무역 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인도와 한국은 2가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는 양자간의 CEPA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세안 및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RCEP 협상이다. 무역 협정의 확대는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조기에 결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 10개국 +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 참고 기사: [한-인도 CEPA] 한국은 더 많은 품목의 관세 철폐 원하나 인도는 미온적 반응 ('18.1.4일)

 

Flag India Korea.png

 

하지만 인도의 경우, CEPA 협상이 체결된 지난 2010년 1월부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측은 CEPA 협상의 확대가 양국 모두에게 분명하게 이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중입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7-18 회계연도 기준 1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한국 수출 규모는 2010-11 회계연도 기준 37.2억 달러에서 2017-18 회계연도에는 44.6억 달러로 19.8% 증가했지만,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104.7억 달러에서 163.6억 달러로 56.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인도측의 부담이 그에 비례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참고 기사: 인도, 한국 및 중국 등 RCEP 10개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 보고 ('18.6.17일)

 

금년 초 '리타 티아오티아(Rita Teaotia)' 상공부 차관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이슈는 수 분기 동안 우려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익이 보장되면서 보다 더 균형잡힌 무역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자리에서 "우리는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은 경제적 협력을 넘어 번영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하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남방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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