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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8-07-10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927747.cms
제목 한국, 인도 가스발전 JV 표류 문제와 관련 인도 총리실(PMO)에 개입 요청

최근 인도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가스발전 합작 프로젝트가 난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상 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한국 정부측 관계자는 자국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 이슈에 대한 개입을 인도 총리실(PMO)에 요청했습니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측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 인도 총리실에 전력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갑작스럽고',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인도 발전 산업에 투자한 자국 합작사가 결국에는 부실 자산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인도 은행들에 의해 파산 절차로 넘겨질 위협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인공은 한국서부발전(KOWEPO)이 지난 2011년 12월 착공식을 열었던 388MW 규모의 마하라슈트라州 '라이가드(Raigad)'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은 인도의 '피오니어 그룹(Pioneer Group)'과 함께 40:60의 지분비율로 현지 합작사인 '피오니어 가스 파워(Pioneer Gas Power Ltd, PGPL)'를 설립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연료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2016년 7월부터 실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규제와 정책적인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부딛혀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as plant.jpg

 

지난 4월 한국서부발전은 인도 '중앙전력국(CEA)'에 서한을 발송하며, "이러한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 결정은, 1)인도 중앙전력국(CEA)로부터의 가스 할당에 관한 모든 종류의 보증-확약 문서와 2)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생산 전력의 50%를 구매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3)인도 정부의 자국 가스 발전의 유용성에 관한 다양한 설명과 데이터 자료, 4)인도 연방 정부와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의 기타 지원 정책 등에 기초해 이루어졌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이와 상관 없이 가스 할당 정책의 임의적인 변경으로 타격받게 되었고, 주정부에 의한 생산 전력 구매 조건도 갑작스레 거부되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나아가 "2015년 3월 인도 정부는 'e-bid RLNG 계획'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가스 발전 용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당시 PGPL 프로젝트가 인도 국영 가스 기업인 GAIL로부터의 제한적인 거래 행위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당 정책을 활용하려 할 때 쯤인 2017년 3월에는 이미 중단된 이후여서 일시적인 희망에 그쳤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PGPL은 포스코(POSCO)가 운영하고 있는 마하라슈트라 생산 공장에 130MW 규모의 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자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측도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17년 5월 인도 총리실 관계자와 회담을 갖고 해당 프로젝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바 있지만, 서부발전소측은 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신봉길 현 주인도 대사는 총리실에 대한 최근의 청원에서 "귀국의 사려깊은 개입 조치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인도 정부가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해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gas plant2.jpg

 

한국측 대표단은, 이번 PGPL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한 인도 은행들이 프로젝트 자산을 파산절차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CEA의 통지서를 들며,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공장이 고철 값으로 매각되는 것은 비극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PGPL의 마하라슈트라 발전소 이슈를 해결하고 한국서부발전의 투자 보호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양국의 우호적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다."라며 인도 정부측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과 한국 대사관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한 이코노믹 타임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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