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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8-09-17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847961.cms
연관 기사 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833862.cms
제목 인도 정부, 비-필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금주 내 발표 예정

인도 정부가 비필수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금주 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된 규제 대상은 철강, 가구, 전자제품, 소비내구재, 열매-과일 등 식품류 일부 품목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인도 정부는 시간이 흐를 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루피화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필수 품목들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코노믹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상 품목들은 'PK 신하(PK Sinha)' 내각 사무총장이 이끄는 수입 현황 조사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선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전한 상기 관계자는 "조치 사항들이 논의 중에 있다. 신하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조사위원회가 수입 관세 인상이 필요한 품목들을 식별해 놓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비필수적 품목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 인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표적인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금'의 경우, 이미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급격한 관세 인상은 밀수를 조장할 수도 있기에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세가 급격하게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rade port.jpg

 

2017-18 회계연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1.9%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직전년인 2016-17 회계연도의 0.6%에 비해 확인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년인 2018-19 회계연도에는 GDP의 2.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의 무역수지 적자는 8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673억 달러에 비해 19.4% 더 증가했습니다. 

 

☞ 참고 기사: 8월 중 인도 수출 실적 278.4억 달러...무역수지적자는 174억 달러로 소폭 감소 ('18.9.14일)

 

가장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도는 필요 석유의 80%를 수입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유가 인상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8.5.22일)

 

이러한 유가 상승과 더불어 미-중 간의 보호주의에 기반한 무역전쟁 기조 및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방침 등은 루피화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조치는 수입으로 인한 외화 반출을 최소화하여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를 억제하고 루피화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Home_21_Home_Appliances.JPG

 

때문에 값싸고 품질 좋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강철, 비철 금속, 소비내구재 업계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하의 공세적 수입 물량에 맞서 관세 인상 및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등을 정부측에 이미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내 정책결정권자들도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인도도 비필수 품목의 수입 제한을 비롯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치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부분 수입의 형태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고급-대형 가전 브랜드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2017-18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TV,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디지털카메라, 믹서기 등 완성된 소비내구재 가전 제품의 수입 규모는 직전년 대비 35% 급증한 20억 달러에 달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 휴대전화의 수입 규모는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인도 정부는 현재 자국 내에서의 공정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형태의 '단계적 제조업 플랜'을 소비내구재 산업의 일부에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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