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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siness Standard
날짜 2018-09-26
링크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000_1.html
연관 기사 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968379.cms
제목 인도 정부, 루피화 방어 위해 에어컨-냉장고 등 19가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

26일 인도 정부는 루피화 하락에 맞서 에어컨, 냉장고 등 19가지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 품목의 소비자 가격 역시 관세 부담분 만큼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19가지 품목들의 수입 총액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8,600억 루피(13.76조 루피)였다. 연방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 규제를 위해 기본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변화는 경상수지적자(CAD)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19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모두 인상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를 인용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9월 26일과 27일 사이 자정께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품목 대상과 관세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HSN 코드 관세 변동 내역
1

에어컨

8415 10% → 20%
2 가정용 냉장고 8418 10% → 20%
3 10kg 미만의 세탁기 8450 10% → 20%
4 에어컨 및 냉장고용 콤프레셔

8414 30 00 /

8414 80 11

7.5% → 10%
5 스피커 8518 29 00 10% → 15%
6 신발류 6401 ~ 6405 20% → 25%
7 래디얼 타이어 4011 10 10 10% → 15%
8 비산업용 다이아몬드 (가공-연마) 71 5% → 7.5%
 9  반가공 혹은 파손된 다이아몬드 71 5% → 7.5%
10 인공 다이아몬드 71 5% → 7.5%
11 가공-연마된 색조 보석류 71 5% → 7.5%
12 보석류 7113 15% → 20%
13 금은세공품류 7114 15% → 20%
14 플라스틱 욕죠, 싱크, 세면기 등 3922 10% → 15%
15 박스, 케이스, 콘테이너, 병 등 플라스틱 운송 및 포장재 3923 10% → 15%
16 플라스틱 식탁용 식기류 및 주방용품 3924 10% → 15%
17 기타 플라스틱 사무용품, 가구부속품, 화장판, 소형 조각상, 구슬, 팔찌 등 3926 10% → 15%
18 트렁크, 여행가방,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 가방류 4202 10% → 15%
19 항공유 2710 19 20 0% → 5%

 

지난 9월 14일 인도 정부는 고유가와 루피화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필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결정도 그러한 방침의 연장선입니다. 실제로 2018-19 회계연도 1분기(4~6월)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2.4%까지 확대되어 모디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비-필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금주 내 발표 예정 ('18.9.17일)

 

참고로 인도 루피화는 지난 9월 12일 역대 최저치인 달러당 72.91 루피를 기록한 이래로 현재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는 72.60 루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국내 통화량 역시 8월 이후로 약 6% 정도 감소했으며,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 가격도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치솟고 있습니다.

 

Home_21_Home_Appliances.JPG

 

인도 정부의 씽크탱크 '니티 아요그'의 '라지브 쿠마르(Rajiv Kumar)'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201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외부적 거래 관계에 관한 균형점을 찾고 경상수지 적자를 관리하는데 준비되어 있음을 경제인들에 확신시켜주고 있다."라며 평을 더했습니다.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도 이번달 초 모디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상황 진단 회의 직후 "경상수지적자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필수 품목에 대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수입 규모가 축소될 상품들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인상 결정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은 약 400억 루피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어 일각에서는 외부적 불안 요인의 경감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요 소비 품목 중 하나인 가전제품류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중 소비 규모가 가장 큰 연말 축제 시즌에 앞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루피화 하락과 그에 따른 유류 가격 인상...모디 정부에 앞에 놓인 가시밭길 ('18.9.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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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우마베이 2018.10.16 13:35
    사르나트님 기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번역도 참 잘 하시는 듯요~~ 표 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사에서는 fta 맺는 국가는 본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썼던데 인도 재무부 보도자료에는 없더라구요~ 혹시 정보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profile
    사르나트 2018.10.18 01:23

    일단 저 나름대로 찾아 봤는데,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서 특별히 FTA 체결 국과의 관계에 대한 예외 규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FTA 무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인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런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실제 통관 절차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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