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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8-09-26
링크 https://www.livemint.com/Politics/oAiXMf...d-pay.html
연관 기사 1 https://www.livemint.com/Politics/GAxIxu...t-Wha.html
연관 기사 2 https://qrius.com/supreme-court-upholds-...e-verdict/
제목 아다르 번호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 핀테크 및 결제 업계에 충격 선사

지난 26일에 있었던 인도 대법원의 '아다르(Aadhaar)' 번호에 대한 조건부 합헌 결정에 따라, 이제까지 고객 인증 절차를 아다르 번호에만 의존해왔던 핀테크 및 결제 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다르 번호는 12자리로 구성된 일종의 주민번호의 일종입니다. 인도 국민 개개인의 신상 정보와 생체 정보를 해당 고유 번호에 연동함으로써 세금 절차 및 각종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민간 기업들에도 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체 13.1억명 인구의 약 93% 이상인 12.2억명을 대상으로 아다르 번호 부여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만큼이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비롯해 소위 '빅브라더' 시대의 도래라는 격렬한 비판도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빈곤층의 상당수는 아다르 번호를 증명할 마땅한 수단(운전면허증 등)을 가지지 못한 관계로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따라 결국 아다르 번호를 규정한 '아다르법(Aadhaar Act, 2016)'은 대법원의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아다르 번호 자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그 활용 범위를 정부의 세금 및 복지 정책에만 한정함에 따라 이전과 달리 은행 업무나 결제 절차 등에는 아다르 번호를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참고 기사 : 인도 대법원, 아다르 번호의 모바일-은행계좌 연계 데드라인 무기한 연기 ('18.3.13일)

 

Identification Aadhaar.jpg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다르법(Aadhaar Act, 2016)' 제 57조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아다르 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법인체 및 개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와 결제 은행들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조차 고객 확인의 방편으로 아다르 번호를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26조, 33조와 더불어 57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법한 활용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핀테크 및 결제 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다르 번호를 통한 문서가 없고 신속한 인증 절차가 더이상 활용될 수 없음에 따라 관련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금융및정책연구소(NIPFP)의 '아쉬쉬 아가르왈(Ashish Aggarwal)' 컨설턴트는 "57조는 본래 취지에 반하는 광범위한 활용 목적을 부여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다르 번호는 이러한 다른 목적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결제 은행, 일반 은행, 통신사 등은 더이상 고객들에게 아다르 번호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스스로 이를 제공치 않는 한 '비문서적-비대면적' 인증 절차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초점은 고객에 가치 제안을 제공하고 아다르 번호의 자발적인 사용을 장려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솔루션 업체 '라이저페이(Razorpay)'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하르쉴 마투르(Harshil Mathur)' 대표는 "전자 고객알기제도(e-KYC)를 통한 인증 및 온-보딩(on-Boarding) 비용은 1인당 15 루피였지만, 곧 물리적 고객알기제도를 통한 인증 방식이 활용됨으로써 비용은 1인당 100루피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오미드야르 네트워크(Omidyar Network)'의 'C.V. 마두카르(C.V. Madhukar)' 투자 파트너는, "민간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은 통합적인 혁신을 보장함과 동시에, 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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