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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8-10-05
링크 https://www.livemint.com/Politics/ADoS8A...-deal.html
연관 기사 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082930.cms
연관 기사 2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Rgf9L.html
제목 인도,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 러시아판 싸드 'S-400' 도입 계약 체결

인도가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러시아 대공방어 시스템 'S-400'의 도입 계약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을 더욱 더 확고히 했습니다.

 

 

전날 인도를 국빈 방문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5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해당 계약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공동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러시아산 프리깃함 4척의 도입 계약은 몇가지 이슈들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전세계를 상대로 별여왔던 일련의 사이버 작전 의혹과 관련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서방의 주요 국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지만, 모디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레드 카펫으로 환대하며 이전과 같은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6조원 규모 러시아판 사드(THAAD) S-400 구매 최종 협상 시작 ('18.1.22일)

 

 

S-400은 러시아판 싸드로 불리는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최대 사거리와 고도는 각각 400km와 30km으로, 36개의 목표물을 상대로 한번에 72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러시아 국영방산 업체 '알마즈 안테이(Almaz-Antey)'에 의해 개발되었고, 2007년 실전 배치된 이후 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인도도 자국 대공 방어 능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S-400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월 이란, 러시아, 북한 등 미국 적대 세력을 제재하는 내용의 '통합제재법(CAATSA)'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S-400을 구매하려는 인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됩니다. 특히 미국은 스텔스기 격추 능력이 뛰어난 S-400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해당 법률에 의거 이를 구입하려는 인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공언함으로써 압박의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러시아 'S-400' 도입 속도 높힌다 ('18.7.1일)

 

다만, 당일 주인도 미국 대사관은 CAATSA가 자국의 동맹 혹은 협력국의 군사 능력을 저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해, 제재의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CAATSA 231조의 적용 면제는 거래 기반으로 고려될 것이다. CAATSA 시행에 관한 우리의 의도는 러시아 방산 분야에 흘러가는 자금줄을 조임으로써 러시아의 악행에 비용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면제 자체에 관해서는, "면책권은 포괄적인 형태가 아니라 특정 '거래' 기반이다.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들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들의 소식에 따르면, 당일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요 국가들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다극주의와 다자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 성명에서는 "인도와 러시아 간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전략적 파트너쉽을 위해 각자의 헌신을 재확인하며, 서로의 관계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긴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공통의 책임을 가진 주요 국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할 것"도 천명했습니다.

 

S-400 22.jpg

(S-400)

 

이날 양 정상은 국방, 경제, 우주, 에너지 등 총 9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모디 총리가 8월 15일 독립기념일에 발표한 바 있는 2022년 유인우주선 발사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우주항공 분야 협력 협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철도와 민간 항공제조 산업에 있어 인도와 협력하길 원하고 있으며, 인도는 자국 제약 업계의 러시아 진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18 회계연도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107억 달러로, 양국은 이를 2025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러시아에 대해 연간 65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도, "인도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스마트 시티, 웨건 건설, 공동 운송-물류 회사의 설립 등 대규모 산업회랑 건설 사업에 러시아 기업들을 초대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의 에너지 블록 탐사에 인도 기업들을 초청하는 방안과 함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의 인도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뭄바이에 '극동 에이전시(Far East Agency)' 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정상은 또 다른 주요 이슈인 유가 인상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측은 11월 4일부터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필요하다면 원유 생산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 밖에 슈퍼컴퓨팅과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India_Russia_Locator.png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의 '막심 오레쉬킨(Maxim Oreshkin)' 경제개발부 장관은 서로의 통화를 통한 양국 간의 교역 옵션을 추진함과 함께 투자 보호 및 이중과세금지 협약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이에 대해 일본과 한국 투자자들에 적용되는 유사한 시스템과 같이 러시아 투자자들에도 신속하고 단일한 투자 창구를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상공부는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지연된 원유 수입 문제 및 급격한 루피화 하락을 막기 위한 다아이몬드 등의 균형잡힌 교역의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 등의 관련 수입 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분야로 에너지,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 인프라스트럭쳐를 꼽았습니다. 양측은 세관당국,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개발, 상호 논의를 통한 금융적 편의, 그리고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최대한 이른 시기의 협상 등과 같은 미결된 이슈들을 종결하는 진전된 노력을 통해 '국제북남운송회랑(INSTC)'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수레쉬 프라부(Suresh Prabhu)' 무역부 장관은 이미 논의가 시작된 '유라이사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해당 지역 모든 국가들에 이득이 되고 인도의 주들과 러시아의 개별 지역들 간의 협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창조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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