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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디잘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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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DTV
날짜 2018-11-01
링크 https://www.ndtv.com/india-news/rbi-vs-g...ow-1941159
연관 기사 1 https://qrius.com/the-rift-between-rbi-a...d-to-know/
연관 기사 2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662_1.html
제목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 점화...관련사항 10가지 정리

지난 10월 26일, 인도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이 충돌 양상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르지트 파텔(Urjit Patel) 총재가 이번 이슈로 인해 사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립각을 세우던 정부측에서도 사태의 악화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명령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인도중앙은행법(RBI Act)' 제 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D 수바라오(D Subbarao)' 전임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80년의 역사상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형식적 내지 사장된 규정인데, 최근 들어 정부가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활용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 몇주 동안 해당 7조 규정에 의거 '적기시정조치(PCA)' 및 '유동성 관리' 등의 이슈에 관한 정부측의 뜻을 담은 개별 서신 3통을 중앙은행측에 발송했으며, 그와 관련한 협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랄 아차리야(Viral Acharya)' 중앙은행 부총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의 위험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들은 금융 시장의 분노를 야기하고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며, 결국에는 중요한 규제 기관을 약화시킨데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10가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Urjit Patel.JPG

(Urjit Patel)

 

 

1. 중앙은행법 제 7조

 

'인도 중앙은행법(RBI Act)' 제 7조 1항은 "연방 정부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앙은행 총재와의 협의 이후 수시로 중앙은행을 상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측에 중앙은행에 대한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영국 식민지 통치 시절에 제정된 규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 밖에 2항의 규정에서는 중앙은행의 운영권을 중앙은행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측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

 

현재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현금 자산을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즉 정부의 입장은 만약 해당 자금에 대한 용처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용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이와 반대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최종대출자'로서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에 대한 공채이자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이 보유한 지급 준비금의 규모는 외화 및 금 자산과 국가 부채 인수증 등을 포함하여 현재 총 28.724조 루피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공채에 대한 이자 수익의 일부를 정부측에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익적 필요성'을 들며 그 규모를 더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선 및 주의회 선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의 지출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상기 서신들 중 1부는 해당 이자수익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부실 국영 은행권 관리 이슈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제도(PCA Framework)' 상에서의 부실 국영 은행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전력 산업에 물린 부실 채권 해소 방안에 있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동성 긴축 및 독립된 결제 규제 기관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은 대체로 유동성의 강화와 대출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앙은행측은 긴축과 대출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적기시정조치 제도

 

적기시정조치(PCA)란 어떤 금융회사가 부실의 징후를 보일 경우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중앙은행이 미리 개입하여 해당 금융사의 경영개선을 유도-강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말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부실 논란의 전력 회사들에 대한 부채 면제 방안을 중앙은행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앙은행은 채권 계정을 부실자산으로 선언하는 내용을 담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이미 관련 11개 국영은행들의 대출 업무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Reserve bank of India RBI.jpg

(Reserve Bank of India)

 

6.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인도 정부는 상기 중앙은행법 7조에 의거 지급 준비금의 일부를 시장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 주입할 것을 중앙은행측에 요청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의 완화 내지 제거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7. 극우단체 RSS측: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서구식 개념이다

 

이러한 금융 정책상의 이슈는 범RSS 계열의 극우단체 '스와데시 자그란 만츠(Swadeshi Jagran Manch)'측이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에 협조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의는 서구식 개념일 뿐이다. 이는 인도에서 수용될 수 없다.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며, 우리의 주된 목표는 고용 창출과 소규모 산업의 성장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에 야당인 콩그레스는 모디 정부를 향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8. 재무장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필수적

 

논란이 가속화되자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정부측이 중앙은행에 7조 규정에 근거한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현재의 중앙은행법 제도 내에서 인정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며 수용되는 지배구조 요건이다. 정부는 이를 보강하고 존중해왔다."라고 언급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9. 재무장관: 정부와 중앙은행의 의사소통은 비공개

 

또한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대화를 비롯하여 관련 협의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일어났든지, 역사상 그 내용에 관해서 공개된적은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세간의 부정적인 추측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10. 중앙은행 이사회의 11월 19일 개최 예정

 

언론을 통해 파텔 총재의 사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작 파텔 총재는 현안 논의를 위해 중앙은행 이사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해당 이사회의는 11월 19일 뭄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아차리야 부총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슈를 제기한 이후 처음있게 되는 의사결정자들의 공식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은행의 이사진은 정부측 선임 인사 포함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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