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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DTV
날짜 2018-12-10
링크 https://www.ndtv.com/business/urjit-pate...ly-1960492
제목 정부와의 갈등 속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 총재 결국 사임: 10가지 포인트 정리

지난 10일 인도중앙은행의 우르지트 파텔(Urjit Patel) 총재가 임기를 9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현안들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터라 그의 사임 가능성은 이전부터 예견되었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그의 공백이 현실화됨에 따라 자국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라구람 라잔 전총재의 후신으로 2016년 9월에 취임한 파텔 총재는 임기 초반 모디 총리가 추진했던 화폐개혁을 지지하며 정부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시스템의 질서 유지와 부실채무 해결을 위한 규제책을 고수하게 되면서 유동성 증가를 목적으로 중앙은행을 압박했던 인도 정부와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 점화...관련사항 10가지 정리 ('18.11.1일)

 

Urjit Patel.JPG

 

 

▶ 주요 내용 10가지 정리

 

 

1. 파텔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 결정은 12월 중앙은행 보드진 회의를 불과 4일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회의에서 정부 지명자에 의해 제기된 주제 현황에 관한 소위 '총재 리포트'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2. 중앙은행 보드진 멤버 중 하니인 'S 구루무르티(S Gurumurthy)' 이사는 그의 사임이 정부측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널리 예견된 바 있었지만 상당히 놀랍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전 회의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 파텔 총재의 전임자였던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전총재는 그의 사임과 관련하여 "모든 인도인들이 걱정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4. 인도 정부는 2019년 5월로 예정된 총선에 앞서 다소 침체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중앙은행측에 일부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의 확대, 그리고 자본 기준의 완화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5. 중앙은행측은 지난 11월 보드진 회의에서 지급준비금의 활용과 관련한 특별 패널의 설립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2.5억 루피까지의 대출 방안 등에 대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측 인사가 참석한 해당 회의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참고 기사: 한발짝 물러선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19일 보드 미팅서 일부 사안에 관한 합의점 도출 ('18.11.20일)

 

 

6. 하지만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정부의 갈등은 14일로 예정된 12월 회의에서 다시금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중 로이터는 18명으로 구성된 중앙은행의 보드진 과반수가 대출 규제의 완화와 함께 보드진에 더 큰 발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 구조의 변화 등을 압박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7. 중앙은행 보드진은 총재와 관련 인사들의 최종 의사 결정을 돕는 일종의 자문 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블룸버그는 정부측이 중앙은행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 파텔 총재의 사임은 정부측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은행법(RBI Act) 제7조 규정을 활용하려 시도할 시점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예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공익을 이유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 '비랄 아차리야(Viral Acharya)' 부총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입 사례를 예로 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잠재적으로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측의 갈등은 폭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10.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우르지트 파텔 박사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 나라에 기여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학식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점은 큰 기쁨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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