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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8-12-03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arebuttons
제목 모디 정부, GST에 이어 통관 체계에서도 구조적인 개혁 예고

GST 통합간접세가 시행된지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인도 정부는 무역의 활성화와 기업환경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통관 및 관세 체계의 구조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접세중앙위(CBITC)의 'S 라메쉬(S Ramesh)' 위원장을 독점 인터뷰한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제안된 다양한 개혁안 중에는 세관원과의 면대면 절차를 줄이면서, 자동화되 화물 출하 및 전자 운송 추적 시스템 등과 함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더 신속한 통관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메쉬 위원장은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바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비문서 심사(Paperless Assessment)'로 불리는 새로운 영역을 향해 모험을 떠날 것이다. 한달 내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월드뱅크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Top 50 진입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금년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3계단이 상승한 77위를 기록했는데, 그 중 '대외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은 146위에서 80위로 66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월드뱅크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77위 기록...전년 대비 23계단 상승 ('18.11.1일)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jpg

 

 

▶ 비대면 인터페이스

 

라메쉬 위원장은 현재 고안 중에 있는 '비대면' 심사 시스템에 관해, 무역 부문 부서와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법적 혹은 제도적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뭄바이 JPNT항에 하역된 화물이 첸나이에서도 심사될 수 있는 상황과 함께, 특화 및 전문화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일한 종류의 적하물이 하나의 장소에서 심사될 수 있는 상황을 이상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관세기구의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전세계가 따르고 있다. 임대료 추구 여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통관 속도는 몇배나 빨라질 것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인터페이스의 도입이 현실화되면, 델리에 소재한 수입업체는 첸나이에 하역된 화물의 심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그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수입업체나 대행업체가 자신들의 화물을 집하하기 위해 세관원들을 직접 접촉할 필요 없이 e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출고 절차의 자동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위험도가 낮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자에 의한 저위험 상품의 통관 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rade port d.jpg

 

 

▶ 기업환경평가

 

라메쉬 위원장은 인도가 어떻게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대약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내부적인 브레인스토밍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상의 그룹들이 구성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라면서, 세관측에서 수입상이 온라인으로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E-Sanchit' 시스템의 대상 법위를 수출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측은 향후 2~3개월 내 수출업체들을 위한 끊임없고 비대면적인 총체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관 포털에 수출 진흥 위원회들과 대외무역총국(DGFT)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메쉬 위원장은 국가적 무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인프라를 효율화할 것을 각 항구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만의 'Port IT' 시스템은 세관 포털과 통합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ST.jpg

 

 

▶ 세입 목표치와 환급 이슈

 

라메쉬 위원장은 간접세위원회가 금년도 간접세 세입 목표치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많은 주들에서 세수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는 조직적인 GST 탈세 시도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석위험관리총국(DGARM)은 이미 이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참고 기사: 4~10월 인도 간접세 탈세 사건 1,835건 적발...2,908.8억 루피 규모 ('18.11.21일)

 

그는 GST 환급 지연 이슈와 관련하여 이미 통합 GST 환급액의 95%인 4,716.1억 루피가 집행되었으며, 매입세액공제의 경우는 전체의 96%인 2,401.2억 루피가 처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GST 환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한 간소화된 솔루션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상공부, 수출업체에 대한 간접세 환급 제도 도입 검토 ('18.6.10일)

 

라메쉬 위원장은 간소화된 신규 GST 신고 양식이 무역 및 산업쪽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논의 끝에 확정되었지만, 주정부들이 자체적인 입법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변화된 사항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부당이득국(NAPA)의 활동 기한이 2년 이상 연장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GST 위원회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부당이득에 관한 많은 사례들이 여전히 조사되고 있고, GST 법률 규정들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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