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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법
2019.01.11 16:09

인도, 상표권에 대한 전쟁 심화

조회 수 2484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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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9-01-06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399720.cms
제목 인도, 상표권에 대한 전쟁 격화

인도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는 약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의 지재권 관련 이슈로 고통 받던 상황에서, 지난달 인도 토종 여행 플랫폼 기업인 'MakeMyTrip'이 카피캣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자국 기업들의 이러한 권리를 강화해 나감에 따라 글로벌 기업,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인도 토종 여행 플랫폼 MakeMyTrip, 자국의 모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

 

인도의 다수 여행 플랫폼들 중 초창기부터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는 기업인 MakeMyTrip은 모방 기업 5개사가 유사한 상표명과 로고를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18.10.31일, 'PickMyTrip'사에, 그리고 '18.12.5일, 'MakeMyYatra'사에 별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스스로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 해당 5개 기업명: MakeMyYatra, MakeMyJourney, Make My Happy Journey, Pick My Trip, Superb My Trip)

 

MakeMyTrip측은 "강력한 브랜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브랜드나 상표 침해로 인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을 MakeMyTrip으로 착각해 혼동할 수 있으므로 MakeMyTrip의 브랜드명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akeMyTrip측은 2017-18회계연도에 자사 수익의 46%에 달하는 126.4억 루피(1억 7,857만불)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광고비로 집행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MakeMyTrip 사례 뿐만 아니라, 인도 토종 가전기기 제조사 'Marc Enterprises'가 인도의 양대 전자상거래 기업 'Flipkart'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 디왈리 시즌에 플립카트에서는 디왈리 세일 코너에 'MarQ'라는 자체 라벨 브랜드로 전자렌지, 냉장고, LED TV 등을 판매했으며, Marc Enterprises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립카트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려 있기도 한데, 인도의 풋웨어 기업인 'Metro Shoes'는 플립카트가 2017.7월 런칭한 자체 라벨 브랜드인 'Metronaut'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뭄바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뭄바이 기반 Girnar Food and Beverages Pvt Ltd사가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인 'Big Basket'을 상대로 'Royal'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인도 자국 기업들끼리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ndia domestic IP issue.png

 

◆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기업 대상 지적재산권 소송

 

음료 부문 글로벌 자이언트인 Starbucks, 스타벅스는 인도 음료 체인 'Sardarbuksh'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의 '스타벅스'와 소송 대상 기업인 '사다르벅쉬'가 발음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일, 델리 고등법원은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Sardarbuksh'의 공동 창립자인 Sanmeet Singh Kalra는 글로벌 자이언트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호를 'Sardarji-Bakhsh'로 변경했기는 했지만 터번을 쓴 남성이 있는 로고는 바꾸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 항변했습니다.

 

Sardarbuksh의 매장 중 30개 매장은 'Sardarji-Bakhsh'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창립자들은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밝혀 스타벅스의 법정 다툼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Starbucks sardarbuksh.png

 

스타벅스가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인도에서 최소 45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가구 기업인 이케아(IKEA)는 인도 시장에서의 소송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인도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인 2013년, 이케아는 15개 단체(기업)에 대한 공격에 나섰는데, 여기에는 Quess Corp사의 'IKYA GLOBAL', 웨스트벵갈의 가구 제조사 'IKIA', 하이데라바드의 이벤트 관리 기업 'AIKY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케아의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케이스들은 아직까지도 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케아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인 HR 컨설팅 기업 ‘IKYA Global’을 운영하는 Quess Corp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Ajit Isaac은 법정에서 이케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케아가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했음으로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IKYA Global은 법정에서 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그의 브랜드명을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Isaac은 이러한 움직임이 결의안을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 강화되는 인도의 지적재산권 보호 추세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프레임이 약했던 관계로 다수 기업들은 모방 브랜드들에게 해당 브랜드의 사용을 중단하라 요청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소송으로 나아가는 강경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 자국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법률 전문가나 기업의 고위 임원들은 "인도라는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가볍게 다루어왔으나, 인도의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상표권과 기타 기업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기업의 임원진들이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 관련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펌 SS Rana and Co의 대표 파트너 변호사 Vikrant Rana는 “작은 기업, 스타트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제는 동등한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히 상표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것은 위조의 증가, 여러 전자 상거래 포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표의 오용, 상표 침해와 관련된 이슈의 지속적인 변화세 등의 소동의 결과입니다.”

 

저작권법의 시행과 집행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법적인 전투에 빠지게 됩니다. Cyril Amarchand Mangaldas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 부문 헤드인 Ranjan Negi는 “인도 상표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TRIPS, 파리 협약과 같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현대의 상표권 법학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상표를 보호하고 전자 파일링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은 인도가 개혁을 계속해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도는 2018년 연례 지적재산권 지수(IP Index)에서 세계 50위 국가 가운데 44위를 차지했는데, 해당 지수를 발표한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 혁신 정책 센터(International Innovation Policy Center)는 “인도는 부분적으로 기술 혁신에 대한 특허 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과했고, 국가 지적 재산권 정책의 일부 원칙을 구현함에 따라 하위 10% 수준에서 최초로 벗어났다. 그러나 인도의 스코어는 추가적인 의미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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