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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9-01-14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517316.cms
제목 GST 세액 공제 신고, 비기술적 오류의 경우에도 수정 가능할 전망

조만간 GST 이전의 세액 공제분을 이월하는데 필요한 GST 신고 양식을 비기술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GST 위원회는 산하의 IT 고충 처리 위원회에 이와 같은 구제 방안을 자국 산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GST 신고상의 오류로 인해 수천만건의 세액 공제 신청이 거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한 세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의 방침은 사소한 비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과세 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경감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과 무관한 오류에 관해 기존 방침을 변경할 것을 승인했다."라면서, 오류 부분이 명확하거나 고등법원이 명령을 부과한 일부 사건들은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표준 운영 절차의 경우 고등법원이 명령을 하달하거나, 금액이 오기되거나 혹은 관할 세무 감독관이 권고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해당 고충처리 위원회에 의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공제 신청을 위한 TRAN1과 TRAN2 신고서 양식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GST 법률은 TRAN1 혹은 TRAN2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이의신청 방법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들 상당수가 고등법원에 항고함으로써 선의의 오류는 정부측에 의해 숙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자신들에게 유리한 명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수의 납세자들이 정부와 GST 위원회측에 신고서 수정을 허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GST.jpg

 

PwC의 '프라틱 자인(Pratik Jain)' 간접세 부문 책임자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우연하고 부주의한 오류로 인해 TRAN1 상의 전체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의 방침에 따라, 이미 몇몇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법원을 통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추가적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본래 지난 2017년 12월 27일까지 TRAN1 신고서의 수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수의 사업자들이 해당 시기를 놓쳤으며, 또한 인쇄상의 오류로 인해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제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ST 위원회는 TRAN1 신고서를 통해 이전의 간접세 체제 하에서 납부된 세금을 대신하여 해당 세액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대한 방식을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 과세 사업자들은 의제 혜택 조항에 의거 납부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천 세액 공제 신청의 증가는 GST 전체 세입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인도 정부의 큰 근심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기술적인 오류로 인한 TRAN1 신고서의 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 공제 신청 사례 역시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디아의 'MS 마니(MS Mani)' 파트너는 "변천 세액 공제는 모든 사업자들에 대한 도전이 되어 왔다. IT 고충 처리 위원회는 소멸 기간을 대신하여 전체 기간의 모든 이슈들을 이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오류 사항이 GSTN 포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측이 잘못한 것인지와 상관 없이 모든 선의의 오류들은 악의가 없는 한 묵과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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