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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9-01-25
링크 https://www.livemint.com/politics/news/n...04311.html
연관 기사 1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75200104?input=tw
연관 기사 2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211...ion=search
제목 총선을 위해 포퓰리즘 카드를 집어든 모디 정부: 관련 주요 정책 정리

모디 정부가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하여 대중영합적인 시혜책을 대거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민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차기 총선에 관한 2건의 설문 조사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 BJP는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과반 달성에는 실패할 것으로 점춰졌습니다. (연방 하원 543석 중 233석 혹은 237석 예상)

 

이처럼 BJP는 현재 작년 연말에 치러진 5개의 주의회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이후 당내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2018년 인도 5개 주의회 선거 결과: 사실상 콩그레스 완승...BJP 총선 가도에 빨간불 ('18.12.12일)

 

가장 큰 원인은 인도 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여당 정서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존재 하지만, 대표적으로 고질적인 농가 부채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과 주된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양파와 감자 가격이 폭락하여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 모디 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며 7% 이상의 고성장세를 이루어내고 있지만, 농업 분야는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률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는데 그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년 화폐개혁과 2017년 GST 통합간접세의 시행도 농민을 비롯한 전통적인 현금 경제에 익숙한 소상공인 및 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입니다.

 

☞ 참고 기사: 인도 농민들 모디 총리에 등 돌리나...민심 이반 현상 현실화 ('18.6.4일)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모디 정부는 농민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거를 염두한 다양한 시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들을 연이어 휩쓸며 집권 연장에 대한 확신이 절정이 다달았던 지난해 초와는 180도 달라진 형국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디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 흐름이 그렇지 않아도 녹록치 않은 정부의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이전 보다 높아짐에 따라 인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이 예고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modi 999.jpg

 

 

 

1. 소상공인 지원책

 

1월 10일 인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책으로 GST 통합간접세 적용 한도인 연매출 200만 루피를 400만 루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입게되는 소규모 업체 수는 200만개 정도로 추산되며,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저리의 대출과 무료 재해 보험 상품 등의 제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농민 지원책

 

인도 정부는 농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우선 국영 은행권에 의해 집행되고 이후에 정부에 의해 보전되는 형태로, 정부 부담은 연간 1,200억 루피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인 지원금 정책의 경우 농지 1헥타르 면적당 매년 2,000 루피에서 4,000 루피선으로, 총 비용은 연간 1조 루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인도 연방 정부는 야권이 집권하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에 선택되고 있는 농가부채 탕감책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의회 선거에서 콩그레스 승리한 마드야프라데시 및 라자스탄 주정부들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농가부채 탕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할당제

 

인도 정부는 최근 상층 카스트 그룹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EWS)'에 대한 10%의 공직 취업 및 대학 입학 할당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미 불가촉천민이나 하위 카스트들에 대한 할당제 혜택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에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1.9억명으로 추산되는 수혜자들의 엄청난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연방 내각, 상층 카스트 중 경제적으로 낙후된 계층에 대한 10%의 할당 혜택 승인 ('19.1.7일)

 

 

4. 양파 수출 지원

 

인도 정부는 양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불만을 달래기 위해 기존의 수출 인센티브를 10%로 2배 확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세금 납부를 위한 융자 제공도 포함됩니다.

 

 

5. e커머스 규제 강화

 

지난해 12월 인도 정부는 월마트와 아마존 등 자국 e커머스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자본들을 견제하고자 e커머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향 e커머스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되는 상품 및 용역의 가격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거대 해외 자본이 자국 리테일 시장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존 상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압력에 따른 것으로, 인도 정부는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안을 강행한 것으로 풀입됩니다. 

 

해당 규정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자국 e커머스 업계에 대한 FDI 규정 강화...플립카트와 아마존 타격 예상 ('18.12.27일)

 

 

6. 감세

 

지난해 12월 22일 인도 정부는 TV에서부터 영화관 티켓에 이르기까지 20가지 이상의 품목에 대한 GST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면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참고 기사: 제31회 GST 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22개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 ('18.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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