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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EV/바이크
2019.02.01 17:10

인도 정부,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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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c4
날짜 2019-01-30
링크 https://inc42.com/buzz/govt-reduces-impo...cle-parts/
연관 기사 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748803.cms
제목 인도 정부,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결정

인도 정부가 2019년 예산안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29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CBITC)는 고시를 통해 기존에 15~30%가 적용되었던 완전분해(CKD) 혹은 반조립(SKD) 형태의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15%로 인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자국 내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그 중 10%의 관세는 '분해된 배터리팩', '모터', '모터 콘트롤러', '충전기', '파워 콘트롤 유닛', '에너지 모니터 콘트랙터', '브레이크 시스템', '전기 콤프레서' 등 섀시에 장착되지 않는 필수 구성품들에 부과될 예정이며, 15%의 관세는 사전 조립 부품들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 한사람은 100%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솔린 및 디젤 차량과는 달리, 전가차 완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관세 정책은 '프라딥 쿠마르 신하(Pradeep Kumar Sinha)' 내각 차관이 이끄는 전문 패널단이 해당 부품들에 대한 GST 세율 및 기본 관세율의 인하를 제안한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패널단은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전기차에 대한 차등적인 등록 요금의 적용과 더불어 도로세 및 주차 요금의 면제 방안 등도 함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일 발표된 해당 고시에는 모바일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배인 20%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모바일 산업계,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로 2025년까지 1,800억 루피 규모의 가치 창충될 것" ('19.1.30일)

 

Electric Vehicle charging 0.jpg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도입 및 제조 가속화 계획(FAME)' 2단계 사업을 통해 금년 3월까지 550억 루피의 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정부 부처의 전기차 대량 조달을 위해 온라인 애그리게이터 플랫폼의 활용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국도를 따라 30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2030년까지 전체 신규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구성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실천사항들로 풀이됩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전기차 도입 촉진 정책 2단계 9월 7일 발표 예정 ('18.8.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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