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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미국의 메이저 IT 기업들이 인도 정부가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술 중개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놓고 정반대 의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크(Hike)', '올라(Ola)', '메이크마이트립(MakeMyTrip)'과 같은 인도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을 대표하는 '릴라이언스 지오'와 '셰어챗(Sharechat)', 그리고 '인디아테크(Indiatech.org)'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oEITY)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술법(IT Act, 2000)'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짜 뉴스 관련한 정부의 강제수사 협조, 메시지 추적기능의 구축, 현지 법인 설립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트위터'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는 '인도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 내용이 자의적이면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할 수 있는데다 재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기술법은 콘텐츠 관리와 관련하여 이들 기술 중개사업자들에 법률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콘텐츠 삭제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그들 스스로 행동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SNS 상에서 만연한 가짜뉴스 및 테러리즘 오용 문제 등을 염두하여 이들 사업자들에 더 강화된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공개된 개정안의 초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72시간 내 특정 메시지의 근원을 추적 및 보고해야 하며, 명예훼손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그리고 헌법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접근불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보유한 모든 플랫폼들은 인도 회사법(Company Act, 2013)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현지 법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해당 사업자들은 인도 현지에서 사법기관과의 24시간 업무 공조를 위한 전임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며, 한달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수의 활동가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인도가 감시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social network.jpg

 

인도 메이저 통신 사업자이자 대형 정보기술 기업인 릴라이언스 지오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에서, 언론의 자유는 책임 및 의무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며, 인터넷 플랫폼들은 증오와 테러리즘, 그리고 극단주의를 자극하는 불법 활동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도 최대 규모의 SNS인 '왓츠앱(WhatsApp)'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OTT 기업들이 이용자들을 위한 더 개선된 보안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엔드투엔드 암화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중개사업자가 부정한 정보의 원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권고한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은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이버 안보 유지를 위해 정보 오용자들을 더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함께 지오는 정부측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다는 비판을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가지 지역 언어들로 서비스되고 있는 인도 토종 SNS인 셰어챗 역시 "인도 시민들에게 규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배포하고 있는 해외 SNS 사업자들에 더 큰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현지 법인화 방식을 환영한다."라며 찬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셰어챗은 법집행의 지원과 강제수사의 요구 등은 침해 위협의 정도에 따라 비례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테러리즘 관련 콘텐츠는 3시간 안에 처리되어야 하고, 폭동 관련 콘텐츠는 72시간 내, 그리고 나머지 부적절한 콘텐츠는 7일 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셰어챗은 또 다른 인도의 인터넷 플랫폼인 인디아테크와 함께, 현지 법인화 강제 기준도 개정안에서 언급한 이용자 수 500만명 대신 100만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디아테크는 인도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중개사업자들은 어떠한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해당 개정안의 표면적인 취지인 사이버 보안을 찬성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위를 취하고자 하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cyber security hacker.jpg

 

하지만 인도 최대 규모의 IT 산업협회인 '나스콤(NASSCOM)'과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는 해당 개정안이 SNS 기업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IT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업체 등과 같은 정보기술 중개사업자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러한 중개사업자들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상기 인터넷모바일협회는 "중개사업자에 대한 특정 콘텐츠의 추적 의무는 'KS Puttaswamy vs Union of India' 사건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 그것은 모든 플랫폼 이용자들에 의해 행사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집행 지원을 위한 72시간 데드라인 기준은 자의적이며, 강제수사의 고지 체계에 대한 개정도 대법원의 입장과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와 더불어 '미국-인도 비즈니스 협의회(USIBC)' 역시 해당 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도 비즈니스 협의회는 모든 경우에 있어 완벽한 접근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정 서비스들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위해 중개사업자의 콘텐츠 추적 기능을 아예 배제하거나 혹은 강하게 제한하는 암화화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화 강제 규정은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고 평하면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인도에서 특정 서비스가 더 이상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서 중소 사업체들에는 차별적인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규정이 변경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기사: 플립카트와 아마존, 인도 정부의 e커머스 정책에 대항해 단일 대오 구축 추진 ('19.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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