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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imes of India
날짜 2019-02-26
링크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173403.cms
연관 기사 1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378466.ece
연관 기사 2 https://telecom.economictimes.indiatimes...n/68171839
제목 인도 통신청, 라이선스 면제 대역의 시제품 및 견본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지난 26일 인도 통신청이 '라이선스 면제 대역(License-free Band)'의 시제품과 견본품, 그리고 시험 장비 등에 대한 수입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통신청은 해당 품목들에 적용되는 무선통신장치 인증(ETA)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청 관계자는 이번의 결정이 최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인도 현지 생산과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며, 나아가 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규제 대상인 무선 인터페이스 장치들에는 휴대폰, 랩탑, 노트북, 스마트 액세서리, 단거리 디바이스, 카메라, 스케너, 프린트 등이 있습니다.

 

통신청은 이와 함께 상기 카테고리의 상업용 또는 완제품 수입에 대한 진전된 조치로서, 자체 인증을 통한 ETA 인증 절차의 수속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규제 체계를 간소화화는 동시에 규정 준수율의 보장과 거래 비용의 절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Wireless devices.jpg

 

'인도휴대폰협회(ICA)'의 '판카지 모힌드루(Pankaj Mohindroo)' 총재는 통신청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기업 환경 평가는 더욱더 개선될 것이며, 신규 제품 출시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의 조치는 더 많은 제품들을 필요로하는 인도 시장의 요구사항을 감안한 결과로서, 이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의 거래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소비자 무선 제품에 대한 규제에 있어 기업 환경 평가는 더 개선될 것다. 그리고 승인 절차의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청이 총괄하는 'ETA' 인증은 라이선스 면제 대역의 제품 수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요건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인도 정부는 '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 2018(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2018)'을 통해 라이선스 면제 대역 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와이파이 서비스와 소비자제품, 그리고 단기리 디바이스의 향상된 배치를 촉발시키기 위해 5GHz 대역의 라이선스 면제 주파수를 605MHz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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