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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9-04-12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842287.cms
제목 인도 정부, 애플 및 삼성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환경 규정 위반 이유로 수입 허가 중단 조치

인도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가 애플과 삼성, 비보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제조사 10개에 대해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수입 허가를 중단 조치했습니다.

 

 

지난 4일자로 발효된 정부 고시를 인용한 이코노믹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10개 기업들은 전자쓰레기 처리에 관한 '확대된생산자책임 혹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입 허가가 중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인도 환경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해당 조치의 철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4~6월 분기 매출 실적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K 미쉬라(CK Mishra)'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차관은 이코노믹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기업들은 우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고, 규정 준수가 이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우리는 이들이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관해 지켜보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오염통제위에 그들의 규정 이행 사항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waste 2.jpg

 

하지만 삼성과 애플, 비보, HP, 모토로라 등 메이저 전자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된 해당 기업들은, 특히 전자 쓰레기수집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과 함께, 위반 사항도 쓰레기 센터의 개소 및 폐쇄 시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포스터 부착과 같은 경각심을 높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매우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중앙오염통제위의 수입 허가 중단 조치는 과도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인도휴대폰전자협회(ICEA)의 '판카지 모힌드루(Pankaj Mohindroo)' 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전자 쓰레기 관리 규정이 엄청나게 과잉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비록 전자쓰레기 관리 규정이 인도의 무역 환경과 궁합이 맞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합법적인 산업체들은 이를 준수하려 노력해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완제품, 부분품,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관에 묶인 수입 품목들은 이번주에만 500억 루피 규모에 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치를 철회 않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들 기업들은 당해 분기 실적에서 크게 타격받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해당 협회는 미쉬라 차관에게 상기 10개 업체들에 대한 수입 허가 중단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애플, 삼성, 비보, HP, 모토로라 등은 이와 관련한 이코노믹 타임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기사: 델리 수도권, 2020년 전자제품 쓰레기 배출량 150,000 톤 육박 ('18.1.9일)

 

e-waste 1.jpg

 

한편, 환경부 당국자들은 이코노믹 타임스에 이들 기업들의 위반 내용이 결코 사소한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케랄라의 오염통제위가 적발한 위반 사례의 경우, 지난 1월 지역 담당관이 특정 업체의 전자쓰레기 수집 센터를 방문했을 때, 해당 센터 운영자들은 그 위치가 '확대된생산자책임(EPR)' 계획 내 공인된 수집 포인트로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해당 업체가 중앙오염통제위에 제출한 EPR 계획에 따라 전자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이를 공인된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지 않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상기 업체들은 일정 부분 위반 사실이 있음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이며, 이러한 방식 대신 재정상의 벌칙이 취해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위반 기업들의 인도 내 영업행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관용을 배풀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매번 대면할 때마다 매 6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16년 12월에 해당 전자쓰레기 관리 규정이 시행되자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업들과 접촉해오고 있다. 그들이 과연 선진국에서 이러한 비준수행위를 감행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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