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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임산 펩시코, 감자 종자 특허권 침해 이유로 구자라트 농민들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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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식품 업체 '펩시코(PepsiCo)', 감자 품종의 특허권 보호를 규정한 '식물품종및농민권리보호법(PPV&FR Act, 2001)' 위반을 이유로 인도의 구자라트 농민 4명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해당 감자 품종은 인기 감자칩인 'Lay's Chips' 생산에 사용되는 종류로 2016년 2월에 'FL 2027'으로 등록(거래명은 'FC5'), 상기 법률상의 '식물품종인증(PVC)' 통해 펩시코가 배타적 권리 보유

 

▶ 펩시코의 주장에 따르면, 상기 4명의 농민들은 해당 감자 품종을 무단-불법적으로 재배-생산-판매했다 함, 이들에 대한 손배 청구 금액은 각각 1,000만 루피(1.6억 원)

 

▶ 하지만 해당 농민들은 브랜드 종자로 판매하지 않는 한 등록 품종도 재배-생산할 수 있다는 같은 법률 상의 규정을 이유로 들며 이에 대항하는 중

 

▶ 현재 구자라트 지역 사회 및 농민 단체들 뿐만 아니라 힌두우익 단체인 RSS와 여당인 BJP 인사들까지도 해당 농민들에 지지의사를 표시하며 펩시측에는 소송 취하를, 연방 정부에는 사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개입을 촉구 중

 

 *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도 농민의 권리 침해 혹은 식량 주권 침해 이슈로 점화 중, 펩시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거론 중

 

 

 

Farmers in a fizz as PepsiCo files suit over potato IPR violation

 

A full-blown fight has broken out potato farmers in Gujarat and multinational food giant PepsiCo India Holdings Pvt Ltd (PIH). (...)

 

indian farm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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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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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나트 작성자 2019.05.03. 09:36
후속기사: <비즈니스스탠다드> 펩시, 거센 역풍에 구자라트 감자 농민들에 대한 소송 취하
Pepsi withdraws lawsuit against 4 potato farmers in Gujarat after outrage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ompanies/pepsi-withdraws-lawsuit-against-4-potato-farmers-in-gujarat-after-outrage-119050201055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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