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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디잘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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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9-05-23
링크 https://www.livemint.com/elections/lok-s...95391.html
연관 기사 1 https://www.financialexpress.com/economy...t/1587153/
연관 기사 2 https://qrius.com/modi-government-is-bac...should-be/
제목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그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경제 과제는?

얼마전 종료된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NDA연합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총선 승패에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경제 아젠다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 언론에서 거론되는 주요 경제 현안 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참고 기사: 2019년 인도 총선 종료: 모디 총리의 NDA, 349석 확보하며 압승...콩그레스는 또다시 참패 ('19.5.24일)

 

 

economy decrease.jpg

 

△ 경기 침체

 

지난 10~12월 분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6%로 과거 5개 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중앙통계사무소(CSO)가 발표하는 2018-19 회계연도 전체 성장률 전망치에도 악영향을 미쳐 1월에 발표된 7.2%는 2월 중 7%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곧 들어서게 될 모디 2기 정부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오는 5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인 1~3월 분기의 성장률 지표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기의 성장률은 직전 분기 보다 더 하락한 6.4%로 추정되는 가운데, 어쩌면 총선 일정이 해당 지표의 발표일 보다 앞서 종료된 것이 모디 총리에게는 다행일 정도로 최근 인도 경제의 침체 흐름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투자 활동이 다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부실 채무 문제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며, 은행권도 투자 촉진을 위해 여신 활동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 참고 기사: 침체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의 12월 경제 지표 ('19.1.30일)

 

 

Auto Factory.JPG

 

△ 소비 저하

 

투자 저하에 따른 경제 침체 외에도 전체 산업군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소비 침체 기조도 신정부의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 4월에만 출고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6% 급감하는 등, 급성장하는 거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될 만큼 하락세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던 국내선 항공 산업 역시 지난 4월 중 이용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 5년만에 처음으로 기록한 하락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작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소비 침체 흐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월에 발표된 임시 예산안에 이어 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인 2019-20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서 재정 건정성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지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2019년 잠정 예산안 발표...총선을 겨냥한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 대거 포함 ('19.2.2일)

 

 

indian farmer.jpg

 

△ 농촌 문제

 

이번 총선에서 BJP가 우려했던 농가 민심 이반 현상은 득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생활고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서, 2기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중기적 해법 마련에 고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비록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지 없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임시 예산안과 총선 공약에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농심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겪고 있는 농가 위기 상황은 제조업 치중된 경제 정책과 인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으로 인해 촉발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 정책에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의 '크리슈나무르티 수브라마니안(Krishnamurthy Subramanian)' 수석 경제 자문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단위의 온라인 농산물 시장 플랫폼인 'eNAM'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농민들 모디 총리에 등 돌리나...민심 이반 현상 현실화 ('18.6.4일)

 

 

unemployment.jpg

 

△ 일자리 위기

 

얼마전 국가표본조사사무소(NSSO)가 발표한 실업 통계가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실업률은 지난 4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 자료의 신빙성 시비가 여야 양측에서 빗발쳤지만, 그 진실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도의 실업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해 수천만명의 젊은이들이 취업시장으로 새롭게 진입하고 있지만, 모디 정부가 자랑하던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중흥 정책은 이를 감당해 내기에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시일 내 해결될 수 없겠지만, 일단 차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공석을 메우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기사: CMIE, "2018년 인도에서 고용인원 1,000만명 감소...12월 실업률은 7.38% 기록, 27개월 중 최고치" ('19.1.7일)

 

 

us china trade war.jpg

 

△ 무역 갈등의 심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있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넥스트 차이나를 꿈꾸는 인도에게 엄청난 기회이면서도 또 그만큼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도가 이러한 상황을 보다 더 유리하게 이끌고가기 원한다면 현재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역 갈등 지점들을 시급하게 봉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미국측은 인도측에 엄포를 놓았던 특혜관세 혜택 중단 조치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유예한 상황이며, 인도 정부도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시점을 계속해서 연기하며 다음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로 총선이 종료된 현시점이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제시한 요구 조건들이 인도 입장에서 상당히 일방적이고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맹국의 지위로 승격된 만큼 진전된 대회의 장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기사: 미국 정부, 인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부여 종료 예고 ('19.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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