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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uters
날짜 2019-05-31
링크 https://uk.reuters.com/article/uk-india-...T10I0?il=0
제목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노동-토지-공기업 부문에서 '빅뱅' 개혁 추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총리가 2번째 임기의 첫번째 100일을 대대적인 개혁의 시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도 정부 씽크탱크인 '니티 아요그(NITI Aayog)'의 '라지브 쿠마르(Rajiv Kumar)' 부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모디 2기 정부는 오래된 숙제로 여겨지는 노동법 개정, 토지은행 창설, 공기업 민영화 부분에 관해 '빅뱅'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마르 부회장은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기뻐할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장담할 수 있는 많은 개혁 조치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잘나가고 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참고로 상기 니티 아요그는 모디 총리가 처음으로 집권한 지난 2014년에 창설된 최고위급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당시 모디 총리는 65년 역사를 가진 기존의 기획 기구가 소비에트 관료제 스타일로 점철되어 있다며 크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장은 모디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labor laws.jpg

 

△ 노동법 개혁

 

쿠마르 부회장은 매우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인도의 노동법 체계에 대한 개혁법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첫번째 회기인 오는 7월 중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44개의 중앙 법률들을 '임금', '노사관계', '사회 안전', '복지' 등 4개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중 4번째의 복지의 경우 '직업적 안전', '건강', '근로조건'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층위의 정부 기구들이 정한 복잡한 규정들이 얽혀있는 동시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매우 비효율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일련의 노동 관련 분쟁들을 회피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erial_view_of_Delhi.jpg

 

△ 토지 개혁

 

정부는 또한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비활용 토지들을 통해 '토지은행'을 창설함으로써, 그로부터 해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토지를 제공해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마르 부회장은 이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에 제공될 수 있는 정부의 토지 재고를 구축하는 방안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토지 물량은 특정한 투자자 그룹 혹은 산업 그룹을 위한 클러스터로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비활용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특히 토지 소유권 및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크게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개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들의 대부분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역민들의 각종 시위나 소송 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참고 기사: 토지 이슈, 인도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 ('18.5.12일)

 

Delhi_India_Government.jpg

 

△ 공기업 민영화

 

또한 쿠마르 부회장은 정부가 다음달인 6월 중 42개 이성의 국영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중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 항공사 '에어 인디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를 철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참고 기사: 에어인다아 인수 입찰 참가자 전무...인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도전에 직면 ('18.5.31일)

 

그 밖에 주정부 소유의 공기업들을 통제하면서 수많은 부처들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율적 단일 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료제의 비효율성이 최소화됨으로써 공기업 자산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이 한층 더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Niti Aayog.jpg

 

2018-19 회계연도 10~12월 분기의 인도 경제 성장률은 이전 5개 분기 중 최저치인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3월 분기의 성장률 역시 민간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2018-19 회계연도 3분기 인도 경제 성장률 6.6%...5분기 중 최저치 ('19.2.28일)

 

인도는 매월 수백만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성장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쿠마르 부회장은 최근의 성장세 침체 문제가 은행권의 부실자산 확대 및 비은행금융권의 유동성 위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국영 은행권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더 적극적인 민영화 조치와 세수 확대를 통해 인프라 및 신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부터 시작해야 한다. 빅뱅이 있을 것이고, 100일 간의 액션플랜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준비되어 있다. 나는 재정 정책이 경기 조향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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