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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디잘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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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c Times
날짜 2019-06-11
링크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727764.cms
제목 인도 정부, IL&FS 회계 부정 사건 관련 회사법심판소에 딜로이트와 BSR에 대한 5년 간의 감사업무 중지 처분 청구

인도 정부가 IL&FS의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법심판소에 담당 감사 법인인 딜로이트와 BSR에 대한 5년 간의 감사업무 정지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IL&FS 파이낸셜 서비시스(IFIN)'의 파산과 관련하여 부실 채무 축소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딜로이트 하스킨스&셀스(Deloitte Haskins&Sells)'와 'BSR&Co'에 대해 회사법 140조에 근거하여 5년 간의 감사업무 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회사법심판소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해당 청구가 인용된다면, 상기 감사법인들은 향후 5년 동안 상장 및 비상장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사 모두에 대한 감사 활동이 금지되게 됩니다.

 

한편, 청구를 접수한 회사법심판소는 정부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중경제범죄수사국(SFIO)'의 8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부를 상기 피청구기관들에 발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변호인들과 구속당한 소속 임원들이 상기 사건기록부를 포함한 필요한 문서들을 수령하지 못했다면서, 기업사무부(MoCA)의 혐의 주장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정부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오전 BSR&Co측에 전자적 형태의 사건기록부를 전달했지만, 딜로이트에는 아직 해당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사법심판소는 피청구 감사기관들에 다음 심리일인 6월 21일까지 총 10일 간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비은행금융권의 부실 위기, 더 큰 성장 역풍으로 작용하나 ('18.11.8일)

 

IL&FS.jpg

 

현재까지 감사기관들에 대한 감사업무 정지 처분은 드물지만 실제로 몇차례 존재했습니다. 

 

지난해인 2018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사트얌 컴퓨터(Satyam Computer)' 사기 사건 관련 감사법인인 'PwC'에 대해 2년 동안의 감사업무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상장 회사에 대한 감사는 처분 범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인도중앙은행은 'EY'의 회원사인 'SR Batliboi'의 법정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상업은행에 대한 감사 활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상장기업과 비상장회사, 그리고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 대한 감사 활동 금지 처분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의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 참고 기사: PWC, 2년간 감사 업무 중지 중징계 -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BI, 'Satyam 분식 회계 사건' 책임 물어 ('18.1.11일)

 

accounting probe.jpg

 

정부측 대표단은 회사법심판소에 비은행금융사들의 부채와 선수금이 적절히 획보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감사 기관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IFIN 사건에서 차입자의 순자산과 차입금액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38.5억 루피를 빌린 한 기업의 경우 단지 8.5억 루피의 순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은 22.3억 루피를 차입했지만 순자산 9,000만 루피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변호인들은 피청구 감사기관들이 차입 원금과 이자 지불에 대한 채무 기업들의 자금 디폴팅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이들은 상기 감사기관들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해당 처분 결정이 개별 규제 기관에 의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중앙은행과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인도회계사협회(ICAI)도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금융 사기 방지 위해 규제책 강화에 나서...회계 법인 감독 기관 신설, 해외 도주 경제사범 강제 송환 등 ('18.3.1일)

 

SFIO.png

 

이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SFIO도 사건기록부를 통해 "문제의 대출 계정들이 단지 장부 기입의 형태를 통해 이전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 대출들의 종결로 이어졌다. 신규 대출들은 부실자산으로서의 규정 혹은 인식이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은 피감사기업에 불리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해당 감사기관들은 감사 보고서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 감사기관들이 각종 부채 정보를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리는 형태로 장미빛 그림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FIO는 "이번의 수사로 해당 감사기관들이 IFIN의 내부 관련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채 원금과 이자 지불에 대한 채무자의 자금 디폴팅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2013-14 회계연도부터 2017-18 회계연도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Deloitte.jpg

 

반면, 딜로이트측의 변호인은 딜로이트가 더 이상 IFIN의 감사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회사법 140조 규정은 자신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에는 KPMG의 계열사인 BSR&Co가 감사를 맡았고, 2017-18 회계연도에는 문제가되는 딜로이트와 BSR이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딜로이트가 단독으로 감사 업무를 맡은 시기는 2015-16 회계연도와 2016-17 회계연도 2년 동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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