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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디잘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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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인도 연방 내각, 벌금 및 범칙금 액수를 크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법 수정안 승인

 

▶ 해당 법안은 본래 지난 2017년 연방 상원에 상정되었지만, 16대 연방 하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최종 처리가 무산된 바 있음

 

 * 18개 주 교통부장관들의 요청사항에 의해 추진

 

▶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과속운전, 과적운전 등에 기존 보다 더 높은 벌칙을 부과

 

 *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불응시: 10,000 루피 부과

 

 * 면허 정치-취소 상태에서 운전시: 10,000 루피 부과

 

 * 애그리게이터의 면허 규정 위반시: 100,000 루피 부과

 

 * 비보험 운행시: 2,000 루피 부과

 

 * 헬멧 미착용시: 1,000 루피 부과 및 3개월 면허 정지

 

 * 청소년 운전시: 보호자 및 차주에 25,000 루피와 징역 3년 부과, 그리고 자동차 등록 취소

 

 * 음주운전시: 10,000 루피 부과

 

 * 안전벨트 미착용시: 1,000 루피 부과

 

 * 교통경찰관에 대한 공격행위: 벌금 2배 증가

 

 * 과속시: 1,000~2,000 루피 부과

 

 * 신호위반시: 500 루피 부과 (기존 100 루피)

 

 * 교통경찰관의 지시 불응시: 최소 2,000 루피 부과 (기존 500 루피)

 

 * 무면허 운전시: 5,000 루피 부과

 

 * 난폭운전시: 5,000 루피 부과 (기존 1,000 루피)

 

 * 과적운전시: 20,000 루피 부과

 

 * 그 밖에 운전 연습 과정의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규정 포함

 

 

 

Govt approves Motor Bill; steep penalties for traffic offences proposed

 

The government has approved the Motor Vehicles (Amendment) Bill that proposes hefty penalties for violating traffic norms, including a Rs 10,000 fine for not giving way to emergency vehicles and an equal penalty for driving despite disqualification, an official source said. (...)

 

Traffic jam.jpg

 

KOR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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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2019.08.01 01:47
    후속기사: <힌두스탄타임스> 인도 연방 의회, 교통 범칙금 크게 인상한 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2019-07-31)
    Parliament clears the Bill that will change the way India drives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rajya-sabha-passes-motor-vehicle-bill-10-points/story-eG6ZFpO5v4QKz2uZvvvwy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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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잘디잘디 뉴스 게시판입니다. 운영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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