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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디잘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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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imes of India
날짜 2019-07-06
링크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084365.cms
연관 기사 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085741.cms
연관 기사 2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090077.cms
연관 기사 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086134.cms
제목 2019-20 회계연도 인도 정부의 전체 예산안 핵심 하이라이트

모디 2기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자 2019-20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이 지난 7월 5일 인도 연방 의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으로 발탁된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장관이 직접 발표를 진행하여 주목을 끈 이번 예산안에는 향후 5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및 외국인 투자 촉진책 등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발표된 임시 예산안과 전체적으로 같은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10년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로 명확한 지향점을 설정하였고, 1기 정부부터 이어져온 제조업 육성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의지를 곧곧에서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과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필요성을 의식한 듯, 다수의 증세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10가지 핵심 내용과 산업 혹은 영역별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2019년 잠정 예산안 발표...총선을 겨냥한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 대거 포함 ('19.2.2일)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 키포인트 10>

 

▶ 연간 2,000만~5,000만 루피의 소득 구간과 5,000만 루피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 각각 3%와 7%씩 소득세 할증 예정, 시타라만 장관은 최고소득 구간 적용자들이 국가 개발에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금 및 귀금속류에 대한 관세를 종전 10%에서 12.5%로 인상

 

▶ 적정 가격의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450만 루피까지의 주택 구입에 관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에 15만 루피의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

 

▶ 경유와 휘발유에 리터당 2루피의 추가적인 특별 관세 및 도로-인프라세 부과

 

▶ 시타라만 장관 "2014년 1.85조 달러의 경제에서 현재 2.7조 달러의 경제에 도달했다. 우리는 향후 수년 내 5조 달러 경제에 매우 원활하게 도달할 것이다. 인도 경제는 금년에 3조 달러로 올라설 것이다."

 

▶ 전기차에 대한 GST 통합간접세 세율을 종전 12%에서 5%로 인하 

 

▶ 2019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은 3.3%로 전망, 전년의 3.4% 보다 0.1% 하락

 

▶ 법인세율 25% 적용 구간을 연매출 25억 루피에서 40억 루피로 상향 조정, 전체 기업 중 99.3%가 적용될 전망

 

▶ 간디사상 학교의 진흥을 위해 백과사전 형태의 '간디-피디아(Gandhi-pedia)'를 개발

 

▶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싱글 브랜드 리테일과 보험중개업, 그리고 항공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정을 완화할 예정

 

☞ 참고 기사: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노동-토지-공기업 부문에서 '빅뱅' 개혁 추진 ('19.5.31일)

 

Budget.jpg

 

 

<분야별 주요 내용>

 

1. 고용

 

▶ 농업-농촌 산업의 숙련 기업가 75,000명을 배출하기 위한 'ASPIRE INDIA' 정책 하에서 2019-20 회계연도 내 80개의 생계형 사업 인큐베이터와 20개의 기술형 사업 인큐베이터를 설립

 

▶ 해외 취업 기회를 노리는 청년층을 위해 어학과 인공지능 등의 능력 개발에 포커스를 확대

 

▶ 스타트업에 의해 직접 제작되고 실행되는 스타트업 전용 TV 프로그램인 'DD 내셔널(DD National)' 방영 추진

 

 

 

2. 여성 정책 (Naari tu Narayani, 모든 여성은 여신)

 

▶ 시타라만 장관 "나는 여성의 인도 '나리투 나라야니'에 주목한다. 우리 정부는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로 진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여성의 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디스트릭트를 대상으로 '여성자립그룹(SHGs) 이자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

 

▶ '잔단(Jan Dhan)' 계좌를 보유한 모든 인증된 여성자립그룹 회원들에 5,000 루피 상당의 당좌대월 허용

 

▶ 모든 자립그룹 내 여성 1명에게 '무드라(Mudra)'론 정책 하의 10만 루피의 대출 혜택 부여

 

 

 

3. 은행

 

▶ 국영 비은행금융사들에 대한 정부의 적정 소유 지분 비율을 개별 사례별로 51%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국영은행권의 자본 증진 및 신용도 향상 위해 7,000억 루피를 주입할 예정

 

▶ 특정 국영은행의 고객이 다른 모든 국영은행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

 

▶ 2019-20 회계연도 동안 재무적으로 적정한 비은행금융권의 1조 루피 상당의 고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국영은행들에 6개월 기간의 1회성 부분적 신용보증을 제공

 

▶ 비은행금융권에 대한 중앙은행의 규제 권한을 강화

 

▶ 주택금융 부문의 규제 권한은 국가주택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다시 이전

 

 

 

4. 철도

 

▶ 철도 인프라는 2018년과 2030년 사이 총 50조 루피 규모의 투자가 필요, 조속한 개발 및 승객운송서비스를 위해 '민관합작모델(PPP)'을 활용

 

▶ 'RRTS' 등과 같은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교외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 PPP 이니셔티브가 더 장려될 것

 

▶ 2019년부터 대규모 철도역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

 

 

 

5. 전기차

 

▶ 전기차에 대한 GST 통합간접세를 현재의 12%에서 5%로 인하하기 위해 GST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

 

▶ 전기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15만 루피의 소득세 공제 혜택이 제공

 

▶ 'FAME II' 정책은 적정한 인센티브와 충전소 인프라를 통해 전기차 도입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목적

 

▶ 특정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될 예정

 

 

 

6. 직접세

 

▶ 직접세 세입은 2013-14 회계연도의 6.38조 루피에서 2018년 11.37조 루피로 78% 증가

 

▶ 연간 2,000만~5,000만 루피의 소득 구간과 5,000만 루피 이상의 소득 구간에 대해 각각 3%와 7%씩 소득세 할증 예정

 

▶ 연매출 40억 루피 이하의 모든 기업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됨, 그 적용 대상은 전체 기업의 99.3% (종전 기준은 연매출 25억 루피 이하)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2억명 이상에 발급된 '아다르(Asdhar)' 카드와 'PAN' 카드 간의 상호교환가능성을 구축할 예정, 따라서 만약 PAN카드가 없다면 아다르 번호를 사용해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적정 가격의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450만 루피까지의 주택 구입에 관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에 15만 루피의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

 

▶ 비인간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전자적 방식의 비대면 소득세 평가 절차가 금년 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납세자의 애로사항 감소 기대

 

 

 

7. GST 통합간접세

 

▶ 모든 GST 등록 중소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혹은 추가 대출에 대한 2%의 이자 보전를 위해 35억 루피를 할당

 

▶ 간소화된 단일한 형태의 월별 신고 방식도 도입될 예정, 또한 연매출 5,000만 루피 이하의 납세자는 분기별 신고로 갈음, 시타라만 장관 "우리는 #GST 체제를 더 간소화할 것이다." 

 

▶ 완전히 자동화된 GST 환급 모듈이 시행될 예정, 복수의 세금 원장은 하나의 형태로 대체될 예정, 인보이스 내역은 중앙 시스템 내에서 관리될 예정

 

 

 

8. 교통 인프라

 

▶ 적정한 가용규모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고속도로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 이에 더해 도로 및 철도 교통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천을 이용한 화물 운송 방식도 고려

 

▶ 현재 657km 규모의 메트로 레일 네트워크가 운행 중

 

▶ 'PMGSY', 산업회랑, 지정화물회랑, '바라트말라(Bharatmala)', '사가르말라(Sagarmala)', '잘 마르그 비카스(Jal Marg Vikas)', '우단(Udan)' 등 모든 형태의 물리적 연결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

 

 

 

9. 관세

 

▶ '메이크 인 인디아'의 증진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가 인상될 예정

 

▶ 인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방산 장비는 기본 관세가 면제될 예정

 

▶ 국내 출판 및 인쇄 산업의 증진을 위해 서적에 대해서는 5%의 기본 관세가 부과될 예정

 

 

 

10. 클린 인디아 미션 (Swachh Bharat Mission)

 

▶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클린 인디아 미션을 확대할 예정

 

▶ 2019년 10월 2일까지 인도 전역이 '노상배변근절(ODF)'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일 '라지 가트'에서 'Rashtriya Swachhata Kendra'가 설립될 예정

 

 

 

11. 간디-피디아

 

▶ 간디사상 학교의 진흥을 위해 백과사전 형태의 '간디-피디아(Gandhi-pedia)'를 개발

 

 

 

12. 교육 및 연구

 

▶ 학술 연구 활동의 조직화 및 증진, 그리고 펀딩을 위해 '국가연구재단(NRF)'을 설립

 

▶ 국가연구재단은 인도의 연구 생태계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 모든 정부 부처 하의 활용 가능한 기금들은 국가연구재단과 통합될 예정

 

▶ 인도의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신규 국가 교육 정책'이 도입될 예정, 학교 시스템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변화가 있을 전망

 

▶ 2019-20 회계연도 '월드 클레스 학술기관' 분류 하 40억 루피는 직전년의 수정 예상치의 3배 이상 규모, 인도 고등 교육 시스템으로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스터디 인 인디아' 프로그램도 시행

 

▶ 직업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스탠드 업 인디아' 정책은 2025년까지 시행 기간이 연장,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4가지 법률로 간소화 추진, AI와 빅데이터,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 초점 확대

 

 

 

13. 디지털 결제

 

▶ 현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계좌 출금액 연간 1,000만 루피 이상의 경우 2%를 원천 징수할 예정

 

▶ 연매출 5억 루피 이상의 사업체들은 고객 또는 가맹주에 부과되는 요금이나 할인율이 없는 형태로 저비용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

 

 

 

14. 공기업 투자 회수 (민영화)

 

▶ 선별된 연방 정부 산하의 공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투자회수 절차가 우선적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 그 중 부실 위기가 심각한 '에어인디아'에 대한 민영화 절차도 재차 시도될 예정, 2019-20 회계연도 투자 회수 목표치는 1.05조 루피

 

 

 

15. 농촌

 

▶ 2022년까지 모든 농촌 가정들에 전기 및 청정 조리 설비가 제공될 전망

 

▶ '저소득가구주택보급 사업(PMAY-Gramin)'의 2번째 단계로 2019-20 회계연도에서 2021-22 회계연도까지 1,950만개의 주택이 수혜 대상자들에 제공될 예정, 여기에는 LPG, 전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포함됨

 

▶ 향후 5년 동안 농가를 위한 규모의 경제 구축을 위해 1만개의 신규 '농민생산자기구(FPO)'가 설립될 예정

 

▶ '전통산업재건기금정책(SFURTI)'을 통해 5만명의 장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20 회계연도 내 100여개의 신규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

 

 

 

16. 연금

 

▶ '고령자및비조직분야근로자지원책(PM-MKYMDS)' 하 연매출 1,500만 루피 이하의 상인들 3,000만명에까지 연금 혜택을 확대 적용할 예정

 

 

 

17. 우주

 

▶ 인도의 상업적 우주 항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우주인도공사(NSIL)'가 설립, 우주연구기구의 혜택을 활용할 예정

 

 

 

18. 사회적 증권 거래소

 

▶ 사회복지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기구들을 상장하기 위한 전자적 투자 유치 플랫폼인 '사회적 증권 거래소'도 설립할 예정

 

 

 

19. '해외거주인도인(NRI)'

 

▶ 해외 거주 인도인들 인도에 입국시 180일 간의 의무 대기 기간 없이 인도 여권과 아다르 카드를 발행받을 수 있을 예정

 

▶ 해외 거주 인도인들이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원활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NRI 포트폴리오 투자 루트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루트와 통합될 예정

 

 

 

20. '바히카타(Bahi-khata)'

 

▶ 제89회 연방 예산안 발표를 맡은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해당 예산안 서류들을 가죽 브리프케이스를 통해 들고왔던 과거 식민지 관행에서 벗어나, '바히카타'라고 불리는 네겹의 붉은 면천을 통해 들고 와서 화제가 되었음

 

 

 

21.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

 

▶ 싱글 브랜드 리테일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적용되는 로컬 소싱 30% 규정이 완화될 예정

 

▶ 보험중개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100% 허용 예정

 

▶ 항공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정도 완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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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첨부파일의 파일명을 짧게 수정해주세요 운영자 2017.12.21 2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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