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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loomberg Tax
날짜 2019-07-09
링크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e8dd350000
연관 기사 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153015.cms
제목 모디의 '투자 허브' 비전, 세제 혜택을 넘어서는 사업 환경 개선이 필수적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주에 발표한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제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직접세 및 간접세 혜택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는 그 덩치와는 별개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의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GDP의 1.5%로 집계되었으나, 아세안의 대표적인 신흥국들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각각 3%와 6.3%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 인도 경제 규모의 1/10 수준인 베트남은 월드뱅크에서 평가한 '창업'과 '자산 등록', 그리고 '계약의 이행' 등의 지표에서 인도 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월드뱅크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77위 기록...전년 대비 23계단 상승 ('18.11.8일)

 

Industry Cluster.jpg

 

존홉킨슨대 국제경제비즈니스과의 '프라빈 크리슈나(Pravin Krishna)' 교수는 인도가 그 잠재력에 비해 글로벌 벨류 체인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모습은 교통 인프라와 토지 및 노동법 구조, 그리고 세금 체계 등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세금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 환경 개선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상당수가 높은 관세 장벽을 피해 운영 거점을 이전하려는 주요 목적지로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기회를 포착하고자 베트남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튬 베터리 기술과 전기자동차, 그리고 소비가전 부문은 세제 혜택 직접적인 대상 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vestment 2.jpg

 

해외 투자 유치는 모디 총리가 자국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 골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자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25%로 끌어 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인프라 부문에 대한 1.4조 달러 규모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디 정부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구시대적인 토지 및 노동법 체계를 개혁하고자 분투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안의 발표를 담당한 시타라만 신임 재무장관은 낭비적인 노동 관련 분쟁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4가지 법률로 통합-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참고 기사: 2019-20 회계연도 인도 정부의 전체 예산안 핵심 하이라이트 ('19.7.6일)

☞ 참고 기사: 재집권에 성공한 모디, 노동-토지-공기업 부문에서 '빅뱅' 개혁 추진 ('19.5.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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