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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디잘디 뉴스

▶ 8월 5일 인도 현지 언론 종합: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 오전 각료회의 종료 후 연방 상원에 출석해 잠무&카슈미르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370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 해당 명령은 결의안의 형태로 상원에 상정

 

 * 해당 대통령령의 공식 명칭은 "잠무&카슈미르에 적용되는 헌법 명령, 2019"로 헌법 370조 1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이 직접 서명, 효력은 즉시 발생

 

 * 정확히는 잠무&카슈미르에 특권을 부여했던 1954년의 대통령령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해당 지역에 인도 헌법 상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형식

 

▶ 샤 장관은 이와 더불어 잠무&카슈미르주를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분할하면서, 종전의 '주(State)' 지위가 아닌 '연방직할지(UT)'로 변경(격하)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도 상원에 상정

 

 * 이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는 델리나 푸두체리처럼 자체 의회를 보유할 예정이지만, 라다크는 다른 연방직할지처럼 자체 의회를 보유하지 않을 예정

 

 * 이에 더해 샤 내무부 장관은 향후 잠무와 카슈미르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상기 결의안과 법률안은 당일 오후 늦게 연방 상원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음, 익일인 6일 하원에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 하원은 BJP가 이끄는 여당 NDA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에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 이에 따라 카슈미르 지역은 연방직할지로서 인도의 다른 지역들과 동일한 지위로 조정될 예정,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나 소요 사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상기 370조는 잠무&카슈미르에 국방-외교-재무-통신 이외의 분야에 있어 연방과는 별도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 독립 이후 인도 연방으로 합병될 때 보장받았던 조건들이 1949년에 임시적으로 헌법에 명문화된 것

 

 * 이후 해당 규정은 잠무&카슈미르 제헌 의회에서 비준 혹은 폐기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1956년 해당 의회가 아무런 결정 없이 해산되면서 현재까지 형식적인 하자를 계속 간직한 채 존속되게 됨, 때문에 합헌성 시비가 계속 이어져 왔음

 

 * 그리고 이에 부대해서 1954년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헌법 35A조는 잠무&카슈미르 주민들에게 시민권, 재산권, 기본권에 있어 배타적인 특혜를 보장하는 '영구 거주민'의 지위를 규정

 

 * 하지만 해당 규정도 다른 지역의 인도인들이 카슈미르 지역의 자산 및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이슈가 계속 제기되었음, 현재 대법원에서 위헌 심판이 진행되는 중

 

▶ 이번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지역과 종교에 따라 상이: 힌두교도들이 다수인 잠무 지역은 대환영, 반면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은 대분노

 

▶ 현재 카슈미르에는 '테러 위협'을 이유로 지역 전체에 제재 조치가 취해진 상황, 치안병력도 증파되었고 지역 내 유력 정치인들도 가택연금 하에 관리되고 있는 중,  또한 수일 전부터 인도 정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및 성지순례객들에 대피할 것을 명령

 

 

☞ 참고 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카슈미르: 치안당국 경계 태세 강화, 지역 리더 다수 구금 혹은 체포 ('19.8.5일)

 

 

 

Jammu-Kashmir-Ladakh.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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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나트 2019.08.13 14:47

    관련된 주요 후속 기사들입니다.

     

    <인디안익스프레스> 카슈미르의 특별지위 폐지 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청원 대법원에 제출 (2019-08-06)

    Petition filed in Supreme Court challenging revocation of special status to J&K | India News,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jammu-kashmir-article-370-scrapped-petition-supreme-court-special-status-5882499/

     

    <Inc42> 여전히 오프라인인 잠무&카슈미르: 인도는 전세계 인터넷 최대 차단 국가 (2018-08-06)

    J&K Goes Offline: India Leads The World In Internet Shutdowns

    https://inc42.com/buzz/jammu-and-kashmir-goes-offline-india-leads-the-world-in-internet-shutdowns/

     

    <이코노믹타임스> "카슈미르의 주요 정치인 포함 100명 이상이 체포된 상태" (2019-08-07)

    Over 100, including political leaders, arrested in Kashmir: Officials

    http://www.ecoti.in/-ic3pb

     

    <비즈니스라인> 파키스탄, 인도와의 외교 관계 격하...상호 교역도 중지 (2019-08-07)

    Pakistan to downgrade diplomatic ties with India; suspend bilateral trade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world/pakistan-to-downgrade-diplomatic-ties-with-india-suspend-bilateral-trade/article28864719.ece

     

    <라이브민트> 인도 해군, 파키스탄에 의한 테러 가능성 감지...비상 경계 태세 돌입 (2019-08-09)

    Indian Navy on alert anticipating terror attack from Pakistan 

    https://www.livemint.com/news/india/indian-navy-on-alert-anticipating-terror-attack-from-pakistan-1565369570202.html

     

    <연합뉴스> 유엔총장 "카슈미르 상황 우려"…인도-파키스탄 자제 촉구 (2019-08-09)

    http://yna.kr/AKR20190809004100072?input=tw

     

    <이코노믹타임스> 파키스탄, 카슈미르 이슈에 대한 유엔안보리 최초 상정 시도 실패 (2019-08-10)

    Pakistan fails in first attempt to raise Kashmir at UNSC 

    http://www.ecoti.in/qJYElb

     

    <연합뉴스> 파키스탄 "카슈미르 이슈, 유엔안보리로…중국 지지" (2019-08-11)

    ▶ 이란 군참모총장 "파키스탄, 성급한 결정 하지 않길"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10179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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