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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신규 파산법(IBC)이 2016년에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의 2/3가 제조업과 부동산 및 건설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파산도산위원회(IBBI)'의 데이터를 인용한 8월 13일자 라이브 민트의 보도에 따르면, 파산 심판소에 회부된 2,162건의 사건들 중 상기 제조업체들의 비중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 업체와 부동산 업체들은 각각 20%와 10%씩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및 식당과 교통, 통신 등의 서비스업체들의 비중의 합은 15%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펌 '케사르 다스 B & 어소시에이츠(Kensar Dass B & Associates)'의  파산 부문 책임자인 '수만트 바트라(Sumant Batra)' 대표는 "파산 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분야별 통계가 경제 전반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자동차 업체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참고 기사: 인도 자동차 산업의 위기 가속화: 4월 이후 35만명 실직 ('19.8.7일)

 

traffic jam auto road.jpeg

 

실제 인도 경제는 최근들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당해년 마지막 분기인 1~3월 분기에는 지난 5년 중 최저치인 5.8%를 기록하는 데 그치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권이라는 타이틀 마져 해당 분기에 6.4%를 기록한 중국에게 빠앗기며 자존심이 꺾인 상황입니다.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이 현재의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특히 미-중 간의 첨예한 무역 갈등이 인도 경제에 상당한 하 방리스크로 작용함으로써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막 2기 정부를 시작하고 있는 모디 정부로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기사: 2018-19 회계연도 4분기 인도 경제 성장률 5.8% 기록...1년 전체 성장률은 6.8%로 5년 중 최저치 ('19.5.31일)

 

bankruptcy.jpg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새로운 파산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까지 약 120여개의 기업들이 회생되었고, 금융 채권단들은 총 2.4조 루피의 채권 중 43%에 해당하는 1조 루피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은행이나 여타의 투자자들이 보다 더 용이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 투자의 경우에 있어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벤처에서 신속하게 엑시트하는 능력이 그러한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인도의 다양한 파산 심판소에서 계류 중인 파산 사건은 총 1,29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 445건은 채권자가 정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270일의 기간이 이미 도과한 사건들입니다. 

 

이는 관할 법원들이 파산 절차에 회부된 기업들이 청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송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상기 270일에서 제외하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해당 기한을 330일로 설정하는 내용의 파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초에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bankruptcy-judgment.jpg

 

한편, 인도의 은행들과 운영채권단들은 파산한 2,162개 기업들 중의 90%를 해당 파산법 상의 심판 절차로 회부했는데, 이는 해당 규정이 부실화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이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자는 채권단에 의한 기업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끝없는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 추심으로부터 이용가능한 보호 수단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규 파산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부실산업기업법(SICA)' 상의 과거 청산 절차와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러한 파산 절차의 개혁적 조치는 채권자와 파산 기업 관계자들의권리 균형점을 재조정함으로써,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발기인들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협력을 강제하게 끔 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절차들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사: 시타라만 재무장관, "2018-19 회계연도 인도 국영은행권의 부실자산 8,918.9억 루피 감소" ('19.7.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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