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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통화/외환 화폐개혁 이후 3년: 디지털 경제는 활성화, 하지만 블랙머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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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이 있은지 정확히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Rupee090.jpg

 

당시 모디 정부는 사전에 예고도 없이 전체 통화 가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500 루피와 1,000 루피 고액권들을 갑작스럽게 통용 폐지하는 결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시중에 숨어든 블랙머니의 근절이었지만, 그와 함께 위조화폐의 근절과 테러 자금 지원의 억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 등도 진지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경우 비록 아직까지는 현금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부터 디지털 결제 방식이 크게 성장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블랙머니 근절에 있어서는 최근 인도 정부가 동일한 이유를 들며 2,000 루피 신권 인쇄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테러도 화폐개혁 이전 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테러 자금을 억제한다는  부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편입니다.

 

 

 

Cashless_payments_18.jpg

 

1. 디지털 경제 활성화

 

화폐개혁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디지털 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큰 진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도시 뿐만 아니라 티어2-3급 중소 도시 및 그 이하 농촌 마을들에까지 디지털 결제 실적이 화폐개혁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즐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급성장세에 부응하여 '구글'과 '와츠앱'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페이티엠(Paytm)'과 '모비크윅(MobikWik)' 등 인도 기업들까지도 현지 디지털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결제공사가(NPCI)의 출시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의 거래 실적은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1.02조 루피를 넘어섰고, 1대1 소액 결제 시스템인 'NEFT' 거래 실적도 당시 9.88조 루피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결제 역시 2015년 9월 이래로 급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이러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거래 규모는 4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참고 기사: 10월 중 인도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거래 실적 10억건 돌파, 글로벌 서비스 확장도 계획 중 (2019-10-29)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지불 수단으로서 그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FIS의 '라마스와미 벤카타찰람(Ramaswamy Venkatachalam)' 대표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금은 화폐개혁 직후를 제외하면 사용량이 감소된 적이 없다.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거래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금이 다시 치고들어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 거래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유통 현금량 또한 매우 강건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관련된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유명 보도가 몇건 있었는데, 이것이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디지털 결제 방식을 회피하게 만들어 현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참고 기사: 화폐개혁 이후 3년, 여전히 인도에서는 현금이 우세...디지털 결제는 이에 비해 아직 부족 (2019-07-30)

 

 

 

money laundry black.jpg

 

2. 블랙머니 근절

 

화폐개혁의 가장 주된 목적은 블랙머니 근절이었습니다. 비자금 형성에 주로 쓰이는 500 루피권과 1,000 루피권을 통용폐지하고 새롭게 500 루피 신권과 2,000 루피 신권을 발행함으로써 음지에 묻힌 돈들을 일거히 제압하자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이 있은지 2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인도 정부는 또다시 블랙머니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2,000 루피 신권의 인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세무 당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고액권 다발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블랙머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bank counter.JPG

 

3. 위조화폐 근절

 

위조화폐의 경우 그 유통 규모는 화폐개혁 이전 보다 현재 시점이 훨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16 회계연도 당시 500 루피권과 1,000 루피권의 위폐가 총 40만장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2018-19 회계연도에는 500 루피권과 2,000 루피권의 위폐가 총 45,400장이 발견되어 그 적발 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19 회계연도 한해 동안 500 루피 신권의 위폐 수가 전년에 비해 121% 급증하는 등, 위폐의 동향이 과거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최고액권인 2,000 루피권의 위폐는 같은 기간 동안 21.9%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NSG_counter terrorism.jpg

 

4. 테러리즘 자금줄

 

화폐개혁 당시에는 고액권이 대거 통용폐지됨에 따라 테러 단체의 자금 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이러한 활동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테러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러로 인한 희생자 수의 경우 화폐개혁 이전인 2015년에는 728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905명을, 2017년에는 812명을, 2018년에는 940명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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