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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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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BC
날짜 2019-03-25
링크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7690066
제목 라훌 간디 콩그레스 총재, 하위 20% 가구에 연 72,000 루피의 기본소득 공약 제시

▶ 25일 라훌 간디 콩그레스 총재, 하위 20% 가구에 대한 연 72,000 루피(약 118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 발표, 5,000만 가구 혹은 그 구성원인 2.5억명이 수혜 대상, 사업 규모는 520억 달러

 

▶ 이는 1월에 간디 총재가 직접 언급했던 기본 소득 공약의 구체화 버전, 하지만 수혜 대상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음

 

 * 규모에서는 세계 최대이기는 하나 일정 계층으로 수혜 대상이 한정되기에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라고는 할 수 없음

 

▶ 하지만 경제학자들 다수는 인도의 거대한 인구 규모와 열악한 재정 사황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자이틀리 재무장관을 필두로한 여당 인사들도 비현실적인 허풍(Bluffing)이라고 비난

 

 * 경제평론가 '비벡 카울(Vivek Kaul)'은 해당 정책의 재원 마련 위해선 기존의 복지 및 보조금 정책을 철폐해야하는 난관이 있을 것이라 지적

 

▶ 일각에서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박사가 해당 정책 관련 자문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명시적으로 부인, 다만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 표시

 

 

☞ 참고 기사: 인도 정부, 2019년 잠정 예산안 발표...총선을 겨냥한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 대거 포함 ('19.2.2일)

 

 

 

India election 2019: Congress pledges income for 50m families

 

He said the Congress Party would guarantee an income for 50 million of India's poorest families. Mr Gandhi called it a "fiscally prudent" scheme that would "eliminate poverty". (...)

 

Rahul gandh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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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나우마베이 2019.03.26 09:24
    총선에 승리하고자 엄청난 공약을 발표하네요 -_-;;;;
  • profile
    라즈기르 2019.03.27 02:27
    양쪽 모두 일단 이기기 위해 정말 과감하게 포퓰리즘 공약을 던지는 것 같아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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