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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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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vemint
날짜 2019-07-09
링크 https://www.livemint.com/industry/bankin...46089.html
제목 인도 은행권, 지난 11년 동안 44,016건의 사기 사건 보고...총 1.85조 루피 규모

▶ 9일 인도 재무부의 연방 상원 제출 자료: 2008-09 회계연도부터 2018-19 회계연도까지 11년 동안 자국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총 44,016건, 총피해액은 1.8562조 루피

 

▶ 그 중 3,927건이 발생한 2016-17 회계연도의 경우 총피해액이 2,588.39억 루피로 가장 높았음

 

 * 다음해인 2017-18 회계연도에는 4,228건이 발생했지만 총피해액은 986.6억 루피에 머물렀음

 

 * 2018-19 회계연도에는 2,836건이 발생했고 총피해액은 673.46억 루피로 집계

 

 * 2012-13 회계연도의 경우 4,504건이 발생하여 총피해액은 2번째로 높은 2,481.93억 루피로 집계

 

▶ 인도 정부는 이러한 금융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5억 루피 이상의 모든 해외거주인도인들(NIR)의 계좌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작년부터 '해외도피경제사범법(FEOA, 2018)'을 시행하여 금융사기범들의 자국법 우회 가능성을 방지

 

 * 해당 법률에는 금융사기범들의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몰수, 그리고 권리 박탈 등의 내용도 포함

 

▶ 국영 은행권의 경우 5억 루피 이상의 대출 시 발기인, 이사, 기타 공인된 서명자의 여권 등을 확보할 것과 고의적 채무불이행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도 권고받음

 

▶ 상기 조치들의 영향은 2019년 6월에 발표된 인도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보고서(FSR)'에 반영되어 있음

 

▶ 대정부질의에 응한 재무부 부장관은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본 주입 조치로 6월 중 과잉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대답

 

 *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일일 평균 유동성 순결손은 7,000.4억 루피였지만 5월에 3,340억 루피로 개선

 

 * 6월에는 5,171억 루피의 유동성 과잉 상태로 전환, 7월 3일 기준으로 1.3926조 루피에 도달

 

 

☞ 참고 기사: PNB은행에 대한 부샨 파워의 380억 루피의 사기 대출 사건: 다른 채권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 높아 ('19.7.8일)

 

 

 

Banks reported 44,016 cases of fraud involving ₹1.85 trillion in last 11 years

 

NEW DELHI: Banks and selec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reported 44,016 cases of fraud in the last 11 years beginning 2008-09 involving amount of ₹1,85,624 crore, Rajya Sabha was informed on Tuesday. (...)

 

Reserve bank of India RB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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