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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G7과 NATO를 통해 보는 인도와 미국의 안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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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모임), 트럼프 미 대통령은 G7 이후 귀국하자 마자 가짜뉴스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쏟아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국에서 이슈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측에서는 인도에 귀국하자 마자 전임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리(8.24일 사망)의 가족들을 찾아간 모디 총리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양 정상의 개별적인 활동을 떠나, G7에서 양국 정상은 주목할만한 외교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모디는 트럼프 대통령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모든 이슈는 쌍방 문제로, 3자 개입 여지가 없다."고 했고, 트럼프는 쌍방 문제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터이니 알아서 하시라 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헌법 370조 카슈미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초 "인도가 아프간에 도서관을 지어줘서 뭐해"라고 하며 인도를 연일 조롱하던 트럼프, 그리고 그런 행동에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인도의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기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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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동맹'의 관점에서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

 

올 4월, 조 윌슨 하원의원 등 4명은 H.R. 2123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명칭은 "H.R.2123 - United States-India Enhanced Cooperation Act of 2019"으로, 이는 미국과 인도의 협력 강화법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 무기수출통제법 제 3조 (b)(2)에 언급된 국가 그룹에 추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미국이 군사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국가'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는 NATO 가입국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 일부 선택된 핵심 국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 일본, 한국, 이스라엘, 뉴질랜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非) NATO 동맹국(이하 MNNA, Major Non-NATO Ally)에는 18개 국가가 있는데, 이 MNN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도가 앞으로 이 리스트에 포함된다면, 미국이 인도를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 해당 법안은 금년 초 발의되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2123/BILLS-116hr2123ih.pdf

 

대신, 미 의회는 "H.R.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하 NDAA)입니다.

 

비록 미국의 무기체계나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지위'를 합법적인 의미로 인도로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이 성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전략적인 변화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 인도양 지역에서 미-인도 방위협력과 "인도적 지원, 반테러, 반 해적행위, 해상보안 등"과 같은 측면에서 공동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2500/BILLS-116hr2500eh.pdf

 

이처럼 미국 의회에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도의 자신감 넘치는 외교적 선택

 

인도도 파키스탄, 중국 등 주변국 이슈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작년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덜컥 구매해버립니다. 인도는 미국과 친구이지만, 러시아와도 친구임을 과시한 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믿었던 인도가 러시아판 사드라 불리는 S-400을 구매해버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당시 S-400을 구매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인도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시아로부터 구매를 강행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는 S-400 사태만 없었다면 인도 더욱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을지도 모를 일이고, 인도도 이를 알고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을텐데 이런 결정을 밀어 붙이는 것을 보면 배포가 대단합니다.

 

물론, 이란 원유 수입 관련해서는 미국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대국의 자신감이 표출되는 것인지, 자국의 이익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인도와 미국, 그리고 NATO

 

미국이 인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도 잘 알려진, 어찌 보면 식상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파키스탄 등 인도의 주변국들을 포섭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의 군사 동맹이라 할 수 있는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949년 창설한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인 NATO는 최근 그 위상이 아주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ANTI 러시아의 상징적인 기구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NATO 회원국은 아닌 국가들을 가리켜 비(非) NATO 동맹국(MNNA, Major Non-NATO Ally)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MNNA 리스트에 파키스탄(조지 W 부시 대통령 2004년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도가 이 MNNA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인도 입장에서 이런 MNNA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함이 아쉬울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MNNA에 명문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인도에 군사적인 옵션을 많이 열어준다면 굳이 NATO의 일부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군사적인 서포트는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지션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에 방위비 인상 관련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정부임을 감안하면, NATO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인도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호재입니다.

 

인도와 미국은 2016년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 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2018년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협정(COMCASA, 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의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미국과의 국방 관련 외교는 단순히 파키스탄과의 접경지만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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