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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인도의 도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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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도로 교통은 열악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에 유유자적 다니는 소들, 4차선 도로에서 마치 원래부터 6-7차선 도로인 마냥 다닥다닥 붙어서 운행하는 차들, 전후좌우 뿐만 아니라 팬 도로 때문에 바닥까지 주시해야 하는 운전 환경 등 그 명성은 이미 자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합니다.

 

과거 '인도는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잘 지켜지는 국가다.' '어지럽게 다니는 자동차들을 보고 있으면 사고가 자주 날 것 같지만, 무질서함 속에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기에 실제로는 사고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등의 얘기가 과거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동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길에 다니는 자동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긁히거나 패인 자국이 없는 차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도인 기사들 사이에 농담조로 도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운전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1) Good break, 2) Good horn, 3) Good luck, 즉 좋은 브레이크, 좋은 경적, 그리고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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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구르가온 도로

 

인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17년 기간, 즉 3년간 인도의 도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400명 이상입니다.

 

제네바의 국제 도로 연맹에서 발표한 2017년 세계 도로 통계에 따르면, 주요 22개국 중 인구 10만 명당 도로 교통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러시아(16명)에 이어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한국은 9명으로 5위)

 

도로 교통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인도에서 사망, 장애, 입원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관련 상해는 2016년 기준 인도에서 8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15세~49세의 청년층 건강 손실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인명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인도의 도로 안전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3년 몬순이 집어삼킨 구르가온 도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따져보면, 인도 계획위원회는 인도 GDP의 3% 이상이 연간 교통사고로 인해 손실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을 기준으로 38조 루피, 즉 우리 돈으로 6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회적 비용 측면으로 따져보면, 가족 구성원의 상실, 특히 소득 측면에서 크게 이바지하는 구성원의 상실은 가족 전체가 빈곤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이는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원인으로 생기는 장애는, 인간으로서의 생산성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입힙니다. 도로 교통 관련 사망자 중 72.1%가 18~45세 젊은 성인이며, 18세~60세로 범위를 넓히면 87.2%에 달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에 종사해야 할 연령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관리, 법 시행, 피해 재산 청산 등의 자원 비용, 그리고 보험 관리 등의 행정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의 도로 안전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도로 건설 및 개선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도로 안전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마구잡이로 주차된 차량과 노점상, 몬순 때 범람한 물 등으로 도로가 침해되는 것은 일상이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도로로 걸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접근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서에 거듭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할지 느껴집니다.

 

도로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져서 설계 품질 저하, 이로 인한 시야 불량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마냥 손을 놓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인도 도로교통부는 Pradhan Mantri Surakshit Sadak Yojana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위험 지역을 없애자는 운동이고 초기 자금으로 200억 루피가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상 제동 시 컨트롤을 개선할 수 있도록 '19.4월부터는 모든 이륜차에 미끄럼 방지 잠금 시스템(Anti-Break lock system)을 의무화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15년 브라질리아 선언 (Brasilia declaration)에 서명해 도로 사고와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하기도 했고,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병원, 경찰 및 기타 모든 당국이 따라야 할 지침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까지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조치 계획 초안이 발표되었고, 2019년 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제인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2019 자동차법 개정안은 2019년 7월 15일 개정안 상정, 2019년 7월 23일 개정안 록샤바(하원) 통과, 2019년 7월 31일 라즈샤바(상원) 통과, 2019년 9월 1일 개정안 시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기존) 최대 300루피 벌금 (개정) 1,000루피 벌금,

 

△과속 (기존) 400루피 벌금, 2차례 적발 시 1,000루피 벌금 (개정) 1,000루피~4,000루피 벌금, 2차례 적발 시 면허증 압수,

 

△헬멧 미착용 (기존) 100루피 벌금, 2차례 적발 시 300루피 벌금, (개정) 1,000루피 벌금 및 3개월간 면허 정지,

 

△음주운전 (기존) 6개월 수감 또는 2,000루피 벌금, 3개월 내 2차 적발시 최대 3년 수감 혹은 3,000루피 벌금 (개정) 6개월 수감 혹은 10,000루피 벌금, 2차 적발 시 2년 수감 혹은 15,000루피 벌금,

 

△무면허 운전 (기존) 500루피 벌금, (개정) 5,000루피 벌금,

 

△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 적발 (기존) 500루피 벌금, (개정) 10,000루피 벌금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대부분 현지인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직접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 환경 등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안이 개정된 초반에 시범케이스 적발이 되게 된다면, 비록 드라이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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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구르가온의 도로

 

또한, 최근 뭄바이나 구르가온 지역 도로를 보면 과연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전벽해의 기분을 느끼고, 정말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다 느낌이 들지언정,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발전이 눈에 띌 정도로 느껴지고, 법안도 이에 발맞춰 강화되고 있는 등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살기 좋아지는 인도, 언젠가 인도에 사는 한국인들도 큰 무리 없이 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19.9월 최초 작성되어 법률 시행 관련한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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