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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하리아나 주정부, 민간 기업들에 지역민 75% 고용 의무화 조례안 승인

첨부 8

 

나마스떼! 안녕하세요!! 인도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노동법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한 주에서 노동법 관련 변화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한국 기업도 다수 진출해 있기에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인도에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국위 선양 중인데요. 이들은 크게 세가지 지역을 거점으로 인도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도의 수도인 델리 지역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과 같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델리는 한 나라의 수도인 만큼 인프라 등의 대정부, 그리고 주요 공기업 관련 업무가 많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타밀나두의 첸나이 지역도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유관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국기업들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 포스코 마하라슈트라 공장과 같은 메이저 제조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푸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과 산업 관련 기업들이 진출한 뭄바이가 속해 있는 마하라슈트라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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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지역 중에서, 오늘은 델리 지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델리는 인도의 수도 답게 정치와 문화, 그리고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과 공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델리 인근 지역에 위치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델리는 한나라의 수도 답게 사무실 임차료 등이 아주 비싸고, 운영비도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델리는 고도 제한의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대적인 건물이 새로 지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낡고 불편한 건물을 써야 하지만 가격은 비싼, 그야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델리에 있어야만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면, 이렇게 불편한 델리를 대신해서 많은 기업들이 델리의 위성도시라 할 수 있는 구루가람, 옛 지명 구르가온 지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도 구루가람을 선택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코트라가 델리에서 구루가람으로 넘어온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 다수의 공기업들이 구루가람에 자리를 잡았고, 무역협회같은 민간 단체들도 구루가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 현재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은 델리 공항 인근으로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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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그 기업이 델리에 진출했다고 하면, 실상은 대부분은 구루가람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핫한 지역이 바로 구루가람입니다.

 

그리고 델리 오른쪽편을 보면, '노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위성도시가 있는데요. 이 노이다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협력 기업이라거나 유관 기업들도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델리와 구루가람, 그리고 노이다.


이 세 지역은 델리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구역으로 구체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 세 지역은 완전히 다른 주에 속해있습니다.


델리의 경우 연방직할지로,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립된 형태로 '주'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델리의 서쪽에 위치한 위성도시 구루가람은 '하리아나'주에 속해 있고, 델리 동쪽에 위치한 위성도시 노이다는 'UP,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속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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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전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구루가람이 속한 이 '하리아나' 주에서 노동법 관련한 주목할만한 조례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하리아나 주정부는 하리아나 소재 민간 기업들이 지역민을 75%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례안은 다음번 각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리아나 주정부측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지난 7월 6일 '마노하르 랄 카타르(Manohar Lal Khattar)' 주수상의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현지 주민들의 실업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승인했다'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이름은 '하리아나 주 현지 지원자 고용 조례안 2020 (for drafting Haryana State Employment of Local Candidates Ordinance, 2020)'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 기업이 월급 50,000 루피, 우리 돈으로 약 8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그 중에서 75% 이상은 의무적으로 현지 지원자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적용 대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기업들과 사회적 기업, 트러스트, 유한책임파트너십, 파트너십 기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향후 해당 조례안이 공표된다면, 그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신규 채용절차에서 로컬 직원을 75% 이상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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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조례안에는 하나의 지구, 즉 디스트릭트에서 10% 까지만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정 산업에 한하여 적정한 현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로컬 지역에서 적정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바탕으로 다른 주 출신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승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리아나 주정부는 성명서에서 "적정한 현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산업, 그리고 상업 기관들의 효율성이 분명이 향상될 것이다. 우리 주정부는 또한 저임금 일자리 부문에서 현지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그러한 우선권은 일반 대중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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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 우선 채용 관련 내용은 지난 2019년 주의회 선거 당시 현 하리아나주 집권당의 구성원인 JJP 당의 '두쉬얀트 차우탈라 (Dushyant Chautala)' 총재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선거 공약 중 하나입니다.


당시 JJP는 인도 중앙정부의 제 1당이자 연방 집권당인 BJP와 연합해 주정부 구성에 성공했는데요. 그 이후 차우탈라 총재는 주수상의 바로 아랫 직책인 부주수상직에 올라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차우탈라 부주수상은 각료회의 직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부문 기업, 그리고 산업체들이 하리아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75%의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리아나의 BJP와 JJP 연합 정부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가 월급여 50,000 루피 이하의 피고용인들에 대한 정보를 하리아나 주정부 노동청 무료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정보를 노동청 포털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25,000 루피에서 100,000 루피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임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지원자가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도 노동청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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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이 좀 복잡하죠? 간략히 요약을 해 드리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하리아나주의 민간 기업들은 한달 월급 8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4명 중 3명은 해당 지역 출신 노동자를 무조건 선발해야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법안이죠?


월급 8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하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인도에서 월 50,000루피 정도 받으면 꽤 괜찮게 받는 수준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에 해당할 정도로 말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법안을 하리아나주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가 바로 그 주인데요,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작년 11월, 지역의 민간 기업들에게 향후 3년 동안 일자리의 75%를 현지 지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률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인도는 주정부들의 주도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의 신규 일자리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높은 실업률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일종의 대중적 시혜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도는 생계를 위해서 주요 산업지들로 이주해 근로 중인, 소위 이주근로자들의 수가 많게는 1억 3,9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들에게 자칫 불리할 수도 있는 해당 법률이 무탈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의주시 해야겠죠.
* 세계경제포럼(WEF)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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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A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A지역 사람들로만 직원을 뽑으면, 직원들에게 휘둘려서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멀리 떨어진 지역 출신 사람들을 채워야 한다는 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면, 출신 지역별로 배분해서 고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던 기업들은 방향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인도 언론사의 현지인 댓글을 보면, 하리아나의 구루가람에 위치한 IT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등 부정적인 뉘앙스의 댓글이 주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해당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통과 되려면 갈 길이 멀 수도 있겠지만, 하리아나주가 현 집권당인 BJP와 연합해 정권을 잡은 주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 이런 법안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도 있으니, 다른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우선 채용 관련 정보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야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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